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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속버스 화물 운송이 불법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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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버스를 이용한 화물 운송은 여러 면에서 편리하다.

    택배와 등기 우편이 짧게는 2일, 길게는 3~4일씩 걸리지만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은 당일에 원하는 지역에 보낼 수 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운송 건수는 월 평균 3,000건 이상이며 물품으로만 따지면 4,000 여 개 이상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물품도 3,000여 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과 지방 사이에 고속버스로 오가는 수화물은 7,000~8,000 여 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을 분류하던 한 직원은 "하루 운송량이 셀 수 없이 많다"며 "일반인뿐 아니라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장사하거나 지방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 한다"고 말했다.

    짐을 막 부친 염 모(29,여)씨는 “급한 일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고속버스를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속버스 수화물 운동은 상대방에게 급하게 전달해야 할 물건이 있을 때나 상하기 쉬운 농수산물을 배송할 때 특히 유용하게 이용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서비스는 불법이다.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8조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짐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한 고속버스 업체는 관계자는 "20~30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전국에 있는 버스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단속에 걸리면 행정처분을 받고 과징금도 내고 있다"고 말했다.[BestNocut_R]

    국토해양부도 예전부터 법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다. 고속버스 수화물 영업이 합법화되면 타격이 불가피한 택배업체들의 반대도 한 원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택배 등 화물업계 쪽에서는 불법이라는 점을 들어 단속을 하라는 민원을 넣는다"며 "불법이라고 해서 당장 못하게 하면 이용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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