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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고려대 "로스쿨 반납 방침 거두기로"

    • 2008-03-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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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준비 성실히 해나갈 것"

    로스쿨을 사실상 유치한 뒤 배정 인원 문제로 인가 철회를 고민하던 고려대학교가 6일 로스쿨 인가 철회 방침을 포기했다.

    고려대 마동훈 대외협력처장은 이날 학교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스쿨 인가 반납 문제에 대해 학교 본부와 법과대학 모두 반납 방침을 거두기로 했다"며 "로스쿨 준비를 성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 처장은 또 "로스쿨 유치로 133명 정원의 법과대가 폐지되는 만큼 해당 정원을 새로운 형태의 단과대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내 대학들에 있는 단과대와는 달리 인문계와 이공계 학생을 모두 통합해 가르치는 이른바 ''크로스오버'' 형태의 단과대학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형태의 단과대 신설이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은 법과대학을 폐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마 처장은 "사실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교과목이나 학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창 논란의 정점에 있는 교수 재임용 과정 등 교수 평가제도에 대해 고려대는 ''교수 이름과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 처장은 "연구 실적이 부진하거나 강의 평가가 좋지 못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의 명단 등을 공개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뒤처진 교수들에 대해 연구년 기회를 뒤로 늦추거나 연구비 삭감, 직위 승진과 호봉 승진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올해도 심사 대상 교수 가운데 20% 이상이 유보됐다"고 말했다.

    분교인 서창캠퍼스 이름을 세종캠퍼스로 바꾸는 것에 대한 세종대학교의 반발과 관련해 "세종대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명칭 재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마 처장은 "총장 간 만남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법적인 해결 방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의 정점에 고려대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마 처장은 앞으로 학교발전기금의 30%씩 ''교육과 연구''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솔직히 그동안 발전기금의 대부분을 건물에 투자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부터 학부와 석박사 과정의 학생과 지도교수들에게 연구비 목적 등으로 발전기금의 30%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교수 감금'' 문제로 최종 퇴학 처분을 내린 고대 출교생들에 대해 마 처장은 "학교 측은 출교생들이 재입학을 통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니기를 바란다"면서도 이들이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학교 측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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