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전용의혹, 문제없다? 국민 2500명이나 처벌받아
- 의원 장관겸직, 감시자가 피감기관 수장맡는 코미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이용경
◇ 변상욱> 오늘 있을 정병국 문화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입니다. 국회 문방위 소속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확실하게 따져봐야겠다, 마음먹고 계신 게 어떤 겁니까?
◆ 이용경>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혹이라고 하면 자질검증이겠죠. 자질검증에 있어서 저희가 제기한 것은 농지불법전용, 이것하고 그 다음에 딴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주유 값 비용문제라든지 남한강 문화특구, 거기에서의 정병국 후보자가 문방위 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아마 중점적으로 제기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검증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그동안에 펴온 소신들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지난번에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에 주 저자가 정병국 의원이시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이용경 의원께서 직접 제기하셨던 문제는 농지전용 의혹인데, 이건 상당히 크게 불거졌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땅 문제죠?
◆ 이용경> 네, 그렇습니다. 본인 주택 앞에 있는 땅을 창고로 쓰겠다고, 원래 농지였었는데 그것을 창고로 쓰겠다고 전용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 현장에 가봤더니 대장에는 30평이 되는 창고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평범한 마당으로 쓰고 있는 거고, 또 그 창고가 있어야 될 위치에는 재산대장에 전혀 기록되지 않은 소형 컨테이너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확인된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1월 2일, 창고 멸실 신고를 했다, 멸실 신고가 좀 늦었을 뿐이지 위법이나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해명의 진실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보는 겁니다.
◇ 변상욱>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니까 한 것 아닙니까?
◆ 이용경> 네, 그동안 방치하다가 인사청문회가 없었다면 그대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하게 돼있는데,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법에 대해서 큰 문제없다, 어떻게 장관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동안에 이 정권의 장관후보자로 오른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불법으로 인해가지고 일반국민들은 처벌을 많이 받습니다. 1년 동안 농지전용, 불법전용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약 2천5백여 건의 처벌이 있고. 경기도만 해도 한 천 건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3선 의원을 하신 분이 안일한 태도를,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불법전용을 그냥 소홀히 넘어가거나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질타해야 되는 사람이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는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냥 땅에다가 얹어놓은 겁니까?
◆ 이용경> 저희가 가서 열어보지는 못했어요. 본인은 구두로 변명한 것에 의하면 옆집에 농부가 거기에다가 농기구를 갖다놓고 보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 변상욱> 농사용 창고다, 이 말이겠군요. 아무튼 간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 이용경> 그래서 저는 본인의 해명에 진실성이 결여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사과한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다보니까 이 변명이 또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해서 물고 나가는 것이, 사실 정 후보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변상욱> 예를 들면 농지였다가 창고 쪽으로 바꾸면 땅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용경> 그렇죠. 세금도 달라지고, 땅의 가치도 달라지게 돼있습니다.
◇ 변상욱> 땅값 좀 올리려고 그랬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 진실성이 보이는 건데... 결국 그렇게는 말을 못하는 거군요.
◆ 이용경> 해명할 때 마다 계속해서 추가 의혹이 불거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농업경영계획서에서는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농사를 열심히 짓겠다고 써냈다는 거 아닙니까?
◆ 이용경> (웃음) 그러셨죠, 네. 그래서 청문회 취득을 했고... 농업계획서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월 4일에 멸실 신고를 했다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그 멸실 신고대장을 떼어 봤는데 거기에는 누가, 날짜도 없고, 사유도 없고, 사유도 그냥 이것이 당시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만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멸실 신고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신고 대장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부인되는 사람의 기획부동산 투기의혹, 전세자금, 스폰서의혹, 토지용도불법변경,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 또 스위스 아들 유학비용은 어디서 나왔냐, 과다 주유비, 논문표절, 이중소득공제, 쭉 나왔는데...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로 이 의원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방위원끼리 문방위원장 하던 사람을 청문회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용경> 맞습니다. 의원의 장관겸직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MB정부 들어서 8명 째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 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이 아직도 문방위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분이 청문회 심사대상에 앉아계시다가 자리를 바꿔서 저희 문방위원석에 앉아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부를 감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자기가 감시해야 될 기관의 장으로 가서 앉는다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또는 그동안에 집권당을 했던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것은 내각제 같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각제 하는 나라에서도 겸직을 할 때에는 의원으로서의 권한이라든지 인물은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의원직 행사가 정지되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양쪽으로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 변상욱> 국회의원이면서 어떨 때에는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장관직을 맡고 계시니까 그것도 좀 애매해지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개정안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신 거죠?
◆ 이용경> 네. 개정안을 준비해서 의원들이 동참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나 현재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언젠가 자기들도 장관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장관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의원직을 사퇴하고 가기는 싫다, 그러니까 좀 소극적이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오히려 정부부처 쪽에서는 정무감각이 있고, 정치권에 그래도 확실하게 소위 ‘백’ 있는 분이 오면 예산도 좀 늘어날 거고. 골치 아픈 것을 처리할 때에도 좋을 거고, 반기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 이용경> 그렇죠. 정부는 이것을 아마 선호할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인사승인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민감한 현안이나 법안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장관자리에 있다가 의석에 와가지고 표결을 하고 가는, 이런 해프닝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 변상욱> 엄청나게 커다란 비리다, 이렇게 말하긴 곤란합니다만. 이것저것 골치 아픈 얘기가 많이 제기됐는데... 정병국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정도면 사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퇴를 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용경> 사실 사퇴를 시켜야 된다, 괜찮다, 이것을 사전에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아무리 우리가 의혹이 있더라도 실제로 청문회에서 그분이 해명하는 것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것을 봐야 되고. 사실 누구 완벽한 분들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느냐, 진솔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 변상욱> 청문회자리에서만큼은 진솔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 이용경> 그래야죠. 그리고 이것이 큰 과오라면 본인이... 나가라, 이렇게 하기 전에 관두는 것이 성숙한 정치태도라고 보여집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