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2007년 11월 1일 (목)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3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이 정치인과 판검사, 정부고위관리,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 전반을 떡값으로 관리한 사실이 폭로됐는데요.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 연결해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이런 문제일수록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텐데요. 특히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검사들의 명단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측이 확보하고 있다고 했죠?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규완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증거인가요?
◆ 노회찬 이것은 로비를 직접 담당했던 사람, 삼성그룹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특히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로비 대상 검사들을 선정하고 직접 로비를 지휘했던 당사자가 고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증거보다도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규완 노회찬 의원님은 그 명단을 직접 보셨습니까?
◆ 노회찬 저는 직접보지는 못하고, 명단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그 명단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 김규완 명단에 검찰 고위급 간부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 노회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규완 검찰의 고위 간부라고 하면 부장검사, 검사장급, 고검장급 이렇게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직급에 있는 분들인가요?
◆ 노회찬 검사장급까지도 로비를 했다라고 김영철 변호사가 진술을 했거든요.
◇ 김규완 지금 현직 검사장급 검찰 간부신가요?
◆ 노회찬 당시의 검사장이라는거죠.
◇ 김규완 지금은 검찰을 떠나셨고요?
◆ 노회찬 아니요. 2004년 당시니까, 2004년까지 이 분이 근무를 했으니까 2004년까지 차장, 부장, 검사장급이었다면 지금도 고위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 김규완 지금 현재 직급이 고검장급인 검찰 최고위급 간부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 노회찬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규완 지난번에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삼성 X파일에 포함된 인사들도 있나요?
◆ 노회찬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 97년부터 김영철 변호사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대선불법자금 떡값 나눠준 게 97년도 거든요. 그 부분은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규완 김용철 변호사는 저희 CBS 통화에서 검사들이 떡값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해요. 검사들이 아무리 검찰 선후배지간이라고는 하지만 삼성그룹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도 떡값 좀 달라고 애기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노회찬 그건, 직접 검찰을 상대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검사들 외에 또 어떤 분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 노회찬 검사 외에는 판사, 정치인, 고위 공무원, 언론인, 이렇게 폭 넓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완 판사라하면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을 수 있겠네요?
◆ 노회찬 그렇죠. 변호사한테 로비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 김규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이건 정치적 파장도 있을 것 같은데, 현직 국회의원 여야를 다 포함해 있습니까?
◆ 노회찬 범위까지...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몇 분 정도 국회의원이 떡값에 연루돼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 노회찬 그것도 제가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죠.
◇ 김규완 알고는 계시는데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다는 건가요?
◆ 노회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 김규완 명단이 언제쯤 공개가 됩니까?
◆ 노회찬 그 부분을 어제 저녁에도 사제단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제단 그리고 이런 일에 역할을 많이 해 온 시민단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 시기, 그런 걸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완 노회찬 의원께서는 예전에도 국정원 X파일에 나온 떡값 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서 명예훼손으로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 노회찬 네 네.
◇ 김규완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 않으신가요?
◆ 노회찬 그 당시하고 유사한 점도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기부에서 불법 도청한 테이프 내용에 나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것을 수사하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인데. 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이고 아직 최종 재판은 끝나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증거 자체가... 그 전에는 도청 테이프는 불법 증거이므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합법 증거이죠. 불법증거가 아니고.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는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이번 비자금 폭로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근거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 노회찬 일단은 지금 현재 김용철 변호사가 내놓은 비자금과 관련된 통장이 모두 확인된 게 5개이고, 그 중 3개에서 97억원이 잔고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는 2002년 2003년 전체 조성된 비자금을 1조원 규모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97억원으로 출발하지만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비자금이 더 늘어나갈 일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천 여 개의 비자금 통장이 발견된 모 재벌 그룹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비자금이 계열사로부터 분식회계를 통해서 횡령된 것을, 지금 그런 혹이 큰대 그것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이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 됐는가, 이 비자금이 사실 기업 투자금에 사용되거나 재테크에 사용될 가능성은 적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도 에버랜드 재판에 관여한 것,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서 그룹 총수에게 비화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하고 증인을 조작해내고 한 그런 여러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 김규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상명 검찰총장이 어제 수사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 노회찬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뜬소문이 아니라,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좌번호까지, 그리고 해당 우리은행 지점까지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당시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김용철 변호사가 검사들을 관리하는 게 가장 큰 임무였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상태에서 고소 고발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김규완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노회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비자금 조성은 횡령이고요. 그리고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횡령부분으로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조세포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실명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들의 로비를 통해가지고 재판에 관여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거나 증인조작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법률에 저촉되는 그런 혐의들이 있는 것이죠.
◇ 김규완 삼성을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성역이라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수사가 미진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 사건 만큼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이나 쌍용비자금 사건, 두산 비자금 사건 이 모두 다가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자금 문제가 내부 제보가 있게 되면 꼼짝 없이 유죄 판결을 다 받았거든요. 이번 경우도 일종의 내부 제보입니다. 삼성도 이제까지는 치외법권 지역처럼 피해갔지만 이번만큼은 법정에 서서 사실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규완 노회찬 의원이 삼성 문제에 대해서, 이런 떡값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혹시 삼성 측이나 검찰 측에서 노회찬 의원 자꾸 왜이래, 그렇게 회유나 압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 노회찬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제가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 여느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아주 강도 높게 처리가 되고 있죠.
◇ 김규완 다른 사건보다 노회찬은 확실하게 손 좀 보겠다, 이런 뜻으로 검찰이 수사에 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노회찬 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규완 그런데 비자금 조성이나 떡값을 돌리는 행태가 물론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관행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 노회찬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집에서 음식 배달하는 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음식 대금 70만원 정도를 횡령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구속돼가지고 10개월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 백 억의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개인 생활에 쓰는 그런 그룹 회장들은 구속도 안 되고 집행유예 받았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자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자체도 범죄이지만 제2의 범죄를 준비하는 수단이거든요. 비자금을 가지고 불법 대선 자금을 준다거나, 뇌물로 준다거나 하는, 다음 범죄를 또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것을 관행이라고 묵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김규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