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여당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면서 "전작권은 전시에 대비한 작전인 동시에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 기능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주국방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주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예정대로 한국군 전력화 사업을 완료해 전쟁 억제 능력을 완비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연기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반면 야당은 이번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어기고 국민적 열망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또한 허언으로 끝났다"고 꼬집고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렇듯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진실로 우려된다"고 밝혔다.{RELNEWS:right}
문 위원장은 "10년 가까이 논의돼 온 전작권 환수시점을 또 늦춰서 우리는 또 어떤 대가를 치를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군사주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이 국민다수의 생각이다.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은 대선 공약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대선공약 파기의 또 다른 사례다. 국민과의 협의도 없이 약속 파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