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 개념도. (국방부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데 대해 '국민 열망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또한 허언으로 끝났다"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렇듯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진실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10년 가까이 논의돼 온 전작권 환수시점을 또 늦춰서 우리는 또 어떤 대가를 치를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군사주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이 국민다수의 생각이다. 차질없는 전작권 전환은 대선 공약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대선공약 파기의 또 다른 사례다. 국민과의 협의도 없이 약속 파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