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국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의지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마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결정하면서 시점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지적에 대해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라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밝혔고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군의 능력 향상에 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게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시기에서 조건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 한 장관은 "북한 핵 문제 등 안보환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나 통일이 될 경우 조건에 관계없이 전작권 전환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 위협의 현실화에 대해 한 장관은 "북한이 2006년 핵실험을 한지 8년이 지난 만큼 기술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지 않았겠느냐고 보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소형화와 관련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전작권 전환에 관한 3가지 조건과 관련해 "한국군의 능력 구비가 주된 조건이고 나머지 안보환경은 부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이 2020년 중반으로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 류 실장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의 완성 시점이 2023년쯤인데 개발 과정에서의 지연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2020년대 중반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전환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연합사를 잔류시키는 등 한미 간의 '딜'이 있지 않았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연합사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은 한미가 처음부터 일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