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사례서 잠수함 대응 제외할 것"

아사히신문 "여당 협의서 15가지 사례 제시 예정"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을 위한 여당 내 협의에 15가지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지만 공명당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잠수함 관련 내용을 뺄 것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예정된 자민·공명당의 협의에 제시할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의 예시 가운데 외국 잠수함이 영해에 침투하는 경우의 대응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일본 정부 측은 외국 잠수함이 일본 영해에 침입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위대 호위함이 경고의 의미를 담아 잠수함 위쪽에서 아슬아슬하게 빗나갈 정도로 폭탄을 투하하는 방안 등을 거론해 왔다.

그러나 만약 잠수함이 폭탄을 맞으면 경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런 사례를 전면에 내세우면 공명당과의 논의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제외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대신 외딴 섬을 무장 집단이 불법 점거한 경우와 공해상에서 일본의 민간 선박이 무장세력에 공격당하는 경우의 대처 등을 무력공격 전 단계임에도 자위대 출동이 필요한 회색지대 사태의 사례로 내세울 예정이다.

아사히는 정부와 자민당이 집단자위권보다 회색지대 사태를 우선 논의하는 배경으로 공명당 배려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런 논의를 거쳐 자위대의 출동 기회를 늘리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공명당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의 자위대 역할 확대와 관련, 출동 경호를 펼치는 대상에서 외국 부대를 빼자는 주장을 할 방침이라고 NHK가 전했다.

PKO에 참가하는 외국부대, 유엔직원, 민간인 등이 공격받으면 자위대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무기를 사용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출동 경호 주장의 요지다. 현재는 PKO에 참여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이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로 한정돼 있다.

공명당은 유엔 직원이나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규모 전투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경호 대상에서 외국 치안부대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자민당은 공명당과 의견 일치가 비교적 쉬운 분야인 회색지대 사태, PKO에서의 출동 경호 등을 먼저 논의하고 집단자위권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는 대상이나 범위, 허용 방식 등에 이견이 많아 논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