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된 걸 안 뒤에도 공소 유지, 대단히 미흡한 징계
- 윤석열 팀장과의 형평에도 안맞아
- 징계가 아닌 사법처리 대상
- 국정원에 조작 트라우마 있어
- 유우성 사건 상고 포기해야 검찰다운 모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2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찬종 (변호사)
◇ 정관용> 사상 초유의 사태였죠.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평이 나왔던 만큼 연루 검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대검찰청이 연루 검사들에 대해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징계 수위, 어떻게 봐야할지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이 공판검사 2명에겐 정직 1개월, 이를 지휘한 부장검사에겐 감봉3개월의 징계안을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우선 검찰의 징계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찬종>대단히 미흡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검찰이 전혀 선의라고 볼수 없는 대목이 중국 국가기관이 위조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도 증거를 제출한 걸 볼 때 그 문서와 관련해 무죄 판결 됐고, 공소 유지, 수사 관여 검사 책임 인정되는데 경징계에 그친거는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팀장과 견줘봐서도 형평에 안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 것 같은데, 윤석열은 징계감 아닌데 징계 받았고 이번은 증거위조 확실한데도 이렇게 한 것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과 정화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수 있죠
◇ 정관용> 검찰측 설명에 의하면 징계 규정상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 박찬종>상식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 정관용> 어쨌든 검찰은 참여한 검사들이 국정원에 속았다. 이런 검사들 주장을 인정한건데?
◆ 박찬종>일방적 변명만 들은건데, 객관적으로 위조된 걸 안 시점이 있고, 그 뒤에도 그 증거를 가지고 공소유지한 것을 보면 납득할수 없는 변명입니다. 결국 이건 국정원 위세인데. 문민시대 들어오면서 국정원 위세가 덜해졌다 하더라도 검찰이 국정원의 위세에 굴종하는 거죠. 박대통령이 셀프 개혁 하랬는데, 이건 국정원이 반성하고 개혁할 의지가 없죠. 그러니 검찰이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징계도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죠
◇ 정관용> 공판 참여한 검사들도 수사 대상이어서 수사를 받았고, 국정원 관계자는 일부 구속 또는 불기소하고, 동료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한건, 이걸 다 인정한 것 아닙니까?
◆ 박찬종> 황교안 장관은 본인의 책 국가보안법에서 날조된 증거를 행사하면 국보법상 무고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내 경험상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공소제기 간여했던 검사가 날조된 증거를 알았다면 이를 알아서 정상 참작할 수밖에 없다랄지.,,했어야 하는데. 국정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건 다음 문제구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징계가 아니고 사법처리 대상이다?
◆ 박찬종> 그렇죠
◇ 정관용> 황교안 장관 책에 나온 국보법상 날조죄가 아니라 사문서 위조를 적용했거든요
◆ 박찬종>일반 형법에 사문서 위조 적용은 대단히 잘못됐죠 날조와 위조의 차이. 이건 검사 얘기 들어보면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국어 교육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주 딱해요, 이게 결국 국정원 위세인데, 대화록 공개한 것도 국정원 명예위해 했다고 하고, 이건 명백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1급 기밀 해제했으니까 공개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국정원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고, 이런일도 검찰이 제대로 처리 못하고 국정원 위세에 눌려있는게 계속되는데요 우리가 분단체제, 남북한 체제 경쟁이고, 북한은 인권 억압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으로 자유민주주의 인권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힘들더라도 우리는 북한에 비해 자유가 월등히 보장되는 나라라는 체제를 굳건히 해야 하는데, 국정원의 조작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고 특히 5공시절에 학생들이 이런 얘기 했죠. 안기부가 간첩사건 발표를 하면, 아 또 어디 데모가 시작되는 구나. 데모 있기 전이나 후에 이런 걸 발표한다는 트라우마를 학생들이 갖고 있었죠 장세동 안기부가 전두환 정권 말기에. 수지김 사건 완전 조작했어요 홍콩에서 아내를 살해한 걸 북한 소행이고, 본인은 탈출했다 하잖아요 장세동씨는 공소시효 처벌못하고, 결국 트라우마 연장선상에 국정원 있죠
◇ 정관용> 검찰이 고등법원이 유우성씨 무죄 선고한것을 대법원 상고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찬종>조작된 증거라고 고법에서 판결난 그 부분은 상고를 안해야 검찰 다운 모습이죠
지금이라도 뒤 늦게라도 그 부분을 취하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시사자키 프로그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