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조사위원장 "北인권탄압 책임자 제재해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중대 인권 탄압에 책임 있는 관리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날 미국, 프랑스, 호주가 개최한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가 반(反)인도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제재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시와 관여만으로는 인류의 양심을 뒤흔드는 범죄에 맞서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최고지도자 김정은 주위에 새로 포진한 고위 관리들에게 반인도범죄에 가담하면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유엔 외교관들은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커비가 이끄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며 국제사회가 보호책임을 다하기 위해 북한을 ICC 등 국제 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라고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커비는 16일 유엔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공개 토의'에서도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적절한 국제사법제도의 틀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