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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즉시결제'에 손 내미는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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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즉시결제'에 손 내미는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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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관리·감독 닿지 않아…소상공인만 피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급전이 필요한 가맹점 대상으로 고리대금 하면서 소상공인 피를 빨아 먹고 있다. 정부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소상공인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하다".

    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부업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고객이 카드 결제로 물건을 구입 하게 될 경우 카드사는 카드결제 승인 후 3~5일 후에 결제 대금을 가맹점 계좌에 입금한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물건을 판 시점과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다른 것이다.

    돈이 들어오기까지 며칠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이 물건을 들이거나 임대료 등을 지급해야 할 때 가맹점들은 급전을 필요로 하게 된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점을 이용한 고금리의 불법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다. '즉시결제'라고 불리는 대부상품은 연이율 130~150%의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한다.

    신용카드 즉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매출 승인 후 1시간 이내에 대부업체가 해당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얼마를 떼 간 뒤, 가맹점 통장으로 결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한다. 이후 카드사로부터 가맹점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업체가 가져가는 시스템이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근근이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버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 가맹점 매출 들여다보는 VAN사가…대부업체에 정보 넘겨

    소상공인의 정보가 카드결제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VAN사(밴, 결제대행업체)에 의해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밴 사는 가맹점과 카드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 가맹점에서 일어난 결제승인, 전표매입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거래내역 정보를 보관하게 된다.

    밴 사는 이 정보를 이용해 즉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업체과 계약을 맺고 가맹점주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거래 승인 거래내역을 전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뤄진 '소상공인 개인정보 피해와 불법대부 실태 및 방안마련 공청회'에서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명확하게 없다는 것이다. 밴 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고 금융거래법상으로는 '전자금융보조사업자'인데 해당 법규에는 밴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 근거가 없어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

    또 밴 사가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밴 사는 가맹점의 전자결제정보 전달, 매출전표 수거 업무 등의 일을 하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가맹점의 정보를 수집하고 5년 동안 보관하게 된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원은 "10개 신용카드사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정보 보안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했고 결제관련 보안은 밴 사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 사가 수집한 정보가 암호화 돼서 카드사에 전달되는지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단말기로부터 고객정보 유출 차단하기 위해 등록된 단말기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서 이 또한 흐지부지되고 있다.

    ◈ 관리 감독 필요성…한 목소리로 요구

    밴 사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여신금융현회 최현 부장은 "신용카드는 여러 시장 참여자들이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밴사와 관련해서는 표준이 없다"며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어겼을 때 책임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서 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NEWS:right}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역시 "밴 사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고 밴 대리점이 카드 결제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밴 사 등록제만으로는 차단이 어렵다. 밴 사에 대한 감독 규정 만들어 상시적인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사의 현금지급 소용기간을 단축하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양수양도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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