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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떡값 검사 명단 제출'' 고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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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떡값 검사 명단 제출'' 고집할 수 있을까

    • 2007-11-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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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검찰은 이른바 떡값 검사들의 명단이 나와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로비 대상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수사에 착수하겠다."

    검찰이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 비리 의혹에 대해이른바 로비 대상 검사들의 명단을 밝혀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로비 대상 검사들의 명단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명단에 대한 확인없이 우선 공정한 수사 주체를 정하여 사건 배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명단이 제출된다면 엄정하게 감찰조사해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공개적으로 김용철 변호사 측에 명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발인 측에서 곧 명단을 제출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검찰청 산하 특별수사팀 설치 등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검찰이 번번이 삼성에 면죄부를 줬지만 이번 만큼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문국현 후보는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햐 한다"고 요구했고 민노당 권영길 후보측도 이미 ''삼성 비자금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착수 전제조건으로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공개를 계속 고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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