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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삼성 고발…檢 수사 착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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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참여연대·민변, 삼성 고발…檢 수사 착수 불가피

    • 2007-11-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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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본격적인 수사 준비 "로비 대상 검사 명단 제출" 요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을 횡령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착수가 불가피해졌다.

    ▲ 이건희 회장 · 이학수 부회장, ''삼성 비리'' 공동정범 지목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 오늘(6일) 삼성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을 각종 비리의 공동정범으로 지목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최고위급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 스스로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번 만큼은 삼성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검찰은 이른바 ''삼성 장학생''이라는 스스로에게 쏠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어 "이제 공은 검찰에 넘어갔다"면서 "삼성으로부터 각종 로비와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고발장에 담겨진 내용은

    김용철 변호사의 말을 빌린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 전무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임의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매입했다.

    그러면서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 문제가 불거지자 실제 이를 주도한 이건희 회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참여연대 등은 주장했다.

    또 삼성그룹 본관 김인주 사장의 접견실 인근에 벽으로 가려진 비밀금고가 있고 여기에는 현금 뭉치와 각종 상품권 등이 쌓여 있다면서 비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의 직접적인 로비 지시 내용도 고발장에 담겼다.

    삼성그룹의 금품 로비 대상은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법조인, 언론인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명절이나 여름휴가 때 5백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제공됐고, 국세청은 더 컸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그룹의 지배권을 그룹회장의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여타 불법과 편법을 은폐하기 위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검은 돈으로 유력 인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삼성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임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했다면서 이것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우리은행과 신한증권 관계자를 피고발인에 포함시켰다.


    [참여연대·민변, 이건희 회장 등 검찰 고발]


    ▲ 검찰 본격적인 수사 준비

    검찰은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김용철 변호사에게 로비 대상 검사들의 명단 제출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 사건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힐 각오가 돼 있다"며 "하지만 고발인이 우려하고 있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로비 대상 검사들의 명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검사를 배제한 뒤 이번 사건을 배당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앞서의 검찰 관계자는 "명단 공개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그 때까지 사건을 배당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전면적인 수사 착수는 기정사실임을 내비췄다.

    검찰은 또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가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삼성 측 반응은

    삼성그룹은 참여연대와 민변의 고발장 접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조사에 성의껏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측은 "먼저 그룹에 근무했던 직원의 문제로 국민 여러분과 각계에서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샌드위치에 처한 우리 경제의 현실과 환율 하락, 고유가 등으로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업 경영에 집중해도 모자랄 때에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분쟁에 경영 역량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게 돼 안타깝다"라면서 전면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않기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삼성은 이어 "이번 일이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성 폭로로 시작되긴 했지만 향후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성의껏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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