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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10만에 육박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택업계는 정부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매입가격이 너무 낮을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경기를 위협하는 대량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방안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원은 "미분양 소진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현재 발표한 것은 기대감이 있다"면서 "다만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역시 취지는 좋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 건설원가나 감정가, 즉 분양가의 60~70%로 매입한다는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땡처리'' 가격도 안되는 가격에 기 분양자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미분양아파트를 매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BestNocut_R]한 지방 건설업체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취지대로 될려면 매입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임대주택으로 매각한다는게 브랜드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보니까 입주민들의 반발이 클텐데 그 가격에 매각하면 건설 원가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택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부도위기의 업체를 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주택시장 왜곡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너무 높은 분양가와 규제 일변도의 정부정책이 대량 미분양 사태를 만들었는데 또 다시 정부가 나서서 시장실패분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정부안이 조급하게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환영해야 할 주택업체까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