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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회의 성역,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둘러싼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금융과 산업계에 존재하는 투기자본의 폐해에 대해 조사를 하면 할수록 결국 마지막에 맞닥뜨리는 것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면서 김앤장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적했다.
장화식 위원장은 이어 "김앤장의 막강한 영향력 배경에는 김앤장의 고문으로 영입된 고위 판검사와 정부 관료가 있다"며 "이들이 사실상 정부 정책을 좌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BestNocut_L]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무소속 임종인 국회의원 역시 사실상의 정부 로비 창구로 부상한 김앤장을 꼬집었다.
임 의원은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덕수 전 부총리(김앤장 고문 역임)를 거론하면서 "고위 관료들이 김앤장을 거쳐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현실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김앤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토론회에 나온 허영구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 대표는 김앤장은 이미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사회 빈곤과 양극화를 심화시킨 여러가지 경제 금융 사건에 깊숙히 관련돼 있는 김앤장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회 정의는 이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김앤장이 쌍방 대리와 이중 사무소 개설 등의 불법 탈법 행위도 저지르고 있다며 김앤장을 비판했고, 이에 대해 로비스트법 제정과 변호사 수임료 공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경한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앤장 소속의 민변 회원 변호사로부터 ''민변이 이런 토론회에 나가도 되느냐''는 항의를 받는 등 김앤장 측의 반발이 있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앤장 근무경험이 있는 정부부처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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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임종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