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세 모녀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오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들은 서울에 살면서 몸이 아파 식당일도 하지 못했고 딸들은 당뇨에 아르바이트로 가까스로 삶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안하다'고 적은 편지봉투, 그럼에도 그들은 한 번도 사회적 안전망에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데요.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얘기하는 우리사회가 언제까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방치할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국면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 미국 국무부가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을 최악의 상태로 평가했습니다.
▶ 검찰개혁법은 합의됐지만 기초연금법 등은 여야 대치로 처리가 불투명해 2월 국회는 ‘반쪽 국회’로 끝날 전망입니다.
▶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북정보 브로커'가 있다는 사실이 C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 고정금리 대출을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오늘은 미세먼지가 점차 물러가고 기온도 영상권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북한군 타격훈련 모습. (사진=노동신문)
<북한, 단거리="" 미사일="" 4발="" 발사="">▶ 북한이 어제 오후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국면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저강도 도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이 동해안에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 5시 42분부터 강원도 깃대령 지역 일대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4발을 잇따라 발사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구체적인 기종을 분석중인 가운데, 사거리는 2백 킬로미터 이상으로 KN-02 개량형 등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발사체의 방향 등을 고려했을 때 주변국을 직접 위협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하는 차원이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의 실험발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이산상봉행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1일에도 강원 원산의 미사일기지에서 사거리 3백km 이상 다연장 로켓포를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모두 일종의 저강도 도발로 남북관계 개선국면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산상봉으로 모처럼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가 북한의 갑작스런 미사일 발사로 움츠러들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반응은?="">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의도를 파악 중"이라면서 "북한이 자제력을 행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육군 규모 축소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美 "北="" 재판없는="" 처형,="" 고문="" 만연…개탄스럽다"="">▶ 미 국무부가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을 최악의 상태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이 북한 인권상황을 여전히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13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성택의 체포와 처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언급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 유엔 인권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고문과 공개처형 후 방사포로 불사르는 등 명백하고 확실한 인권범죄가 보고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평가는 열악하다, 개탄스럽다, 암울하다는 표현 처럼 해마다 최악의 수준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지만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론을 조작 하려했다는 주장을 상당 수준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식물 국회="" 모면했지만="" 반쪽="" 국회="">▶ 2월 국회가 검찰개혁법 합의로 '식물 국회'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등은 여야 대치로 처리가 불투명해 '반쪽 국회'의 오명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어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의 극적 합의로 본회의로 가는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법사위에 묶여 있던 130여 건의 민생법안은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핵심은 새누리당의 2월국회 제1 과제인 기초연금법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처리는 비관적입니다.
새누리당은 법안처리 촉구 결의안에 이어 대한노인회 사과 방문 계획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법과 단말기유통법 등 중요한 민생법안들 역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가까스로 '식물 국회'에서 벗어난 2월 국회 하지만 ‘반쪽 국회’의 오명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료사진)
<공문서 위조="" 대북="" 정보브로커="" 있어="">▶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이 위조로 판명된 중국의 출입국기록 출처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문 가운데,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북 정보 브로커'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육덕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간첩 조작 사건에서 위조 판명을 받은 중국 공문서의 출처가 이번 의혹을 밝힐 핵심 규명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문제가 된 유모씨의 중국과 북한간 출입국기록을 '비공식 경로'로 입수했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 출처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정보 브로커'로 불리는 이들이 중국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현지 조선족이나 한인 사업가로 중국 하위직 관리와의 친분을 통해 대북 관련 중국 당국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빼돌리는 것으로 사정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 이면에 대북 정보 브로커가 깊이 관여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비공식적으로 확보한, 위조 판명 문건의 경로가 브로커 정보가 생산되는 궤적과 유사하다는 점도 이러한 의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브로커들의 문서를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브로커는 정보당국에 돈을 요구하며 중국 공문서나 자료의 위· 변조 등을 은밀히 제안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입을 굳게 다물면서, 검찰 진상조사팀은 중국 정부에 직접 문건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왼쪽부터 신제윤 금융위원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가계부채 대책="" 실효성="" 의문=""> 천조 원을 넘어서며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을 장려한다는 내용인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 어제 대책,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 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주요지표로 관리해 오는 2017년에는 지금보다 5% 정도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소득은 높이고 부채는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구체적으론 현행 3년짜리 단기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대출로 바꾸고 변동금리 대출방식을 고정금리 방식으로, 만기 때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에서 분할상환하는 방식의 대출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여유를 갖고 금리 변동의 위험성을 피하면서 조금씩 갚아가다 보면 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가운에 16%에 머물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2017년까지 40%대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 그런데 대책이 실효성 있겠느냐 벌써부터 논란이라는데요.
= 네. 우선 대출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고정금리는 금리 변동의 위험성을 피할 순 있지만 변동금리 방식보다 대출 금리가 비쌉니다.
0.7%포인트 높은데요.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동금리 방식보다 0.3%포인트 비쌉니다.
더 비싼 이자를 내고 고정금리 방식의 대출을 선택할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채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다고 항변합니다.
▶ 소비자 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 반응도 중요할 텐데요.
= 네. 시중은행들은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실행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밀어 붙이기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출 상품을 운용하려면 은행들도 장기자금을 조달해 와야 합니다.
단기자금보다 조달비용이 비싼데요.
또 대출을 해주면 은행은 만기 때까지 대출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장기대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 등 정부기관에 넘겨 유동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목표치까지 정해놓고 주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대출금리를 낮춰갈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비싼데 금리는 낮으니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얘깁니다.
▶ 전문가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 네. 전문가들도 총론은 맞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증대를 언급했지만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LG경제연구원 김건우 선임연구원입니다.
구체적인 소득증대 방안과 일자리 창출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가계부채 대책도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자료사진)
<코스닥 시장="" 분리…성급하게="" 추진하려다="" 역풍="">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는 안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최종안에서 탈락된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00년대 벤처 신화의 배경에는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역할을 했던 코스닥 시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폭락과 상장 폐지 기업이 속출했고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2005년 코스닥 시장은 한국거래소로 통합됐습니다.
거래소로 통합된 이후 벤처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져, 자금 조달이라는 본래 역할을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예전처럼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은 것입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정부가 벤처 붐이라는 과거의 영광을 기대하며 성급하게 코스닥 분리를 추진하려 한다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을 분리 운영할 경우 독자적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입니다.
"거래대금 감소, 적자 상태…"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래소를 통합해 몸집을 부풀리고 있는 세계 주식 시장의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며 해명했지만 성급하게 추진하려다 비난 역풍에 몰려 후퇴했다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포커스 뉴스="">오늘 나올 기사의 맥을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이재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렸죠. 미세먼지, 오늘은 좀 나아집니까?
= 네, 일주일 내내 마스크 챙기느라 고생들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전국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으로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쾌청도 아니고, 보통이란 말만 나와도 이젠 안심하게 되는데요.
서울만 해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게 월요일이던 24일 정오였죠. 무려 75시간이 지난 어제 오후 3시에 해제됐습니다.
찬 공기가 북서풍을 타고 몰려오면서 미세먼지를 날려버리고 있는 건데요. 보통 북풍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은데, 요즘엔 중국 덕분에 북풍도 반가와지는 것 같습니다.
▶ 내일이면 꽃피는 춘삼월인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여의도는 여전히 냉랭하죠?
= 꽃피는 춘삼월 말씀하셨는데, 꽃 소식 먼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사흘 정도 봄꽃들이 빨리 핀다고 합니다. 남쪽엔 이미 벚꽃이나 매화가 꽃봉오리를 피우기 시작했구요.
개나리도 다음달 14일 서귀포부터 시작해서 25일쯤엔 서울에도 필 것 같습니다.
'개나리' 하면 여의도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도 냉랭한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게 한 조항이 최대 쟁점입니다.
그제만 해도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했던 조항이기도 한데요. 어제 갑자기 새누리당이 입장을 180도 바꾸고 나왔습니다. 민간방송사의 경우 자율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루 만에 돌변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어제 아침에 종편을 거느린 신문사들이 일제히 같은 논리로 십자포화를 하고 나선 게 주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조.중.동.매라고도 하죠. 이들 신문사는 사주의 영향력이 강한 반면에 노동조합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만들라는 게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방송법 진통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단말기 유통법 같은 다른 법안 처리도 줄줄이 불투명해 졌구요.
해당 상임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계류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입법 제로'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따뜻한 6월을 위해 오늘 퇴임 한다구요?
= 네, 오늘 퇴임식이 열리는데요. 앞서 어제는 고별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는 회고록을 펴내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요. 책 이름이 '사다리 정치'입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보통 자신을 임명한 국회의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데요. 강창희 국회의장 임기가 5월인 걸 감안하면, 정 사무총장이 석 달 먼저 나가게 됐습니다.
뭐 예상하셨겠지만 6.4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에 출마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 임명직 공직자는 선거 90일전인 다음달 6일까지 사퇴하면 되지만, 오늘 임시국회가 끝나는 만큼 일찌감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맞붙으려면 먼저 당내에서 홍문표, 이명수 의원 등과 경선을 치르게 될 텐데요. 두 사람은 의정 활동이 훌륭하니 국회에 남아라, 지난 총선에서 낙마했던 정진석 사무총장의 얘깁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호흡을 맞춰온 이병길 사무차장도 경기 여주시장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퇴할 예정인데요. 동반 사퇴는 사무처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얘기도 좀 전에 나왔는데, 정부가 오늘 이동통신사에 영업정지 결정을 내릴지, 또 내리면 얼마나 내릴지도 관심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