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왼쪽)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찾아 심각한 표정으로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야가 27일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2월국회가 ‘식물국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여야는 회기 마지막날인 2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던 13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쟁 속에 최악의 국회로 전락할 뻔 했던 2월 국회는 막판 속전속결로나마 체면을 지키게 됐다.
하지만 여당의 2월국회 최대 과제였던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처리는 비관적이고, ‘개점휴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법 개정안에 막혀 혼돈 속에 빠져있다.
만약 기초연금법 처리에 실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민생법안들도 방송법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할 경우 2월 국회는 ‘반쪽 국회’로 끝나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7월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필사적이다. 그러나 여야정협의체도 힘 한 번 써보지 못할 정도로 여야간 입장차는 너무나 크다.
새누리당과 정부 안은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하고 있다. 연계를 꼭 해야겠다면 수급자를 늘리고 연금액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막무가내 주장만 하면서 7월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겁을 줬지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사기극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새누리당에 화살을 돌렸다.
전날 기초연금법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결의문을 발표했던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대한노인회 사과 방문으로 압박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법안들은 국정조사까지 벌였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미방위 역시 방송사에 사측과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조항이 본회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방송공정성특위는 물론 하루 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사실상 합의된 사항이지만 새누리당은 “민간방송사에 대한 과도한 자율권 침해”라며 뒤늦게 딴지를 걸고 나섰다.
미방위는 28일 오전 9시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해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그리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이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제로 상임위’라는 비아냥을 듣는 미방위의 명예회복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