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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공문서 만들어주는 '브로커' 있다



법조

    [단독]中공문서 만들어주는 '브로커' 있다

    • 2014-02-28 06:00

    비공식 中문서 공급 통로…정보당국에 은밀히 접근하기도

    (사진=노컷뉴스/자료사진)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이 중국대사관에서 위조 판정을 받은 중국 출입국기록 자료를 '비공식 통로'로 입수했다고 밝힘에 따라 정보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는 이른바 '대북 정보 브로커'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과 인접한 중국 국경 지역에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브로커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브로커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 공문서나 자료의 위·변조 등도 은밀히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를 미리 알고 정보당국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중국 공문서를 가지고 흥정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가를 요구하며 정보당국에 연락을 해오는 때도 있지만 이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탈북자 관련 첩보는 물론 중국-북한 간 출입국 기록 등에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북 정보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보 브로커들은 현지 조선족이나 한인 중국 사업가 등으로 현지에서 중국 하위직 관리와의 '관시'를 통해 대북 관련 중국 당국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빼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 공문서 가운데 중국에서는 공식 발급 권한이 없는 말단 공공기관에서 유출되는 공문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브로커들이 제공하는 문건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들은 금전적 동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유혹에도 취약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심지어 가짜 자료와 정보를 제시해준다거나, '맞춤형' 위변조 공문서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국정원, 위조 판명 문서 '비공식 경로'로 획득, 구체적 출처는?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국정원이 위조 의혹이 일고 있는 문건을 획득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대북 정보 브로커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제출한 유모씨의 중국-북한 출입국기록이 발급 권한 없는 중국의 말단 기관에서 발급된 점이나 위조 의혹 등 정보 생산, 유통 경로 괘적이 흡사 '대북 정보 브로커'의 정보 유통과 유사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출처를 밝히면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 측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자체 진상 조사 결과 어떤 위조나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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