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문서 모두 정식공증절차 안밟아
-핵심인물 李영사, 모든 질문에 '침묵'
-검찰 체면위해 거짓을 거짓으로 덮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청래 민주당 의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정말 간첩이었을까요. 검찰이 유 씨가 간첩임을 입증하는 증거라면서 내놓은 문서가 위조문서임이 밝혀지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으로 이름이 바뀔 상황에 처했는데요. 사실 간첩조작이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만약 간첩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겁니다. 따라서 여야와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인 거죠.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귀국한 정청래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김현정> 검찰이 조작의혹 받고 있는 문서 3건, 정확히 어떤 거죠?
◆ 정청래> 유우성 씨의 출입경기록,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세관검문소인데요.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그리고 이 두 개가 조작되지 않았다, 사실 증명해달라 하는 사실 확인서, 이렇게 3건입니다.
◇ 김현정> 이 3건의 문서가 우유성 씨가 간첩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였던 이유는, 유우성 씨가 북한을 드나든 출입경기록이기 때문에 "이것 봐라, 간첩이니까 이렇게 드나든 것이 아니겠느냐" 검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 정청래> 네. 우선 출입경기록은 조작되었다 하는 것이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요. 이것이 국정원이 문서를 딱 보고 입(入), 들어갔다는 것을 출(出)로만 바꾸면 완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결과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스템이 오류로 인해서 오작동해서 오기가 된 거죠, 잘못 기록된 거죠. 그것을 가지고 간첩조작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조작인 거죠).
◇ 김현정> 이번에 선양총영사관에 직접 다녀오신 것은 어떤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거예요?
◆ 정청래> 첫 번째, 검찰에서 발표할 때 출입경기록, 사실확인서 그리고 정황설명서 등이 선양총영사관에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문서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선양총영사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영사인증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문서가 아니었어요. 검찰에서는 선양총영사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공식문서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고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고 몰아가려고 했는데 선양총영사관에 가보니 막상 이런 공증을 해 주는, 영사확인을 해 주는 사람은 딱 1명입니다. 유 모 여자 영사인데 이분만이 영사확인,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이것이 문서가 맞다 라고 확인해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확인해 준 적이 없어요.
◇ 김현정> 그분을 만나셨어요?
◆ 정청래> 그분을 만났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이런 문서를 본 적이 없다 고 했다?
◆ 정청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할까요, 기억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정청래> 왜 그러냐 하면, 중국에는 중국정부의 공식문서를 발행할 때는 그것이 틀림이 없다, 맞다 라고 다시 판별해 주는 외사판공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외사판공실의 문서가 도장이 찍힌 것만 영사 확인하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건은 어느 것 하나도 중국의 외사판공실로부터 절차를 받아온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유 모 영사는 찍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요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공식 문서라는 것을 도장찍어 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는 본 적도 없고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확인했다는 말씀?
◆ 정청래> 공식적으로 영사확인이라는 것은 중국의 문서가 틀림이 없다는, 중국정부의 외사판공실에 절차를 밟아와야 그 외사판공실에서 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사인한 사람을 보고 영사 확인을 합니다. 그것만이 공식문서입니다. 나머지는 다 개인문서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진상조사단(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 김현정> 이 3건 모두 공식적인 외교 경로를 거치지 않은 걸로 확인하신 겁니까?
◆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외교부하고 총영사관은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 3건 중에 1건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공식 루트라는 거죠. 2건은 국정원 소속인데 선양영사관에 파견 나가 있는 이 모 영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 영사가 개인적으로 중국 관리한테 받아온 문건이다, 다시말해 그것은 비공식 루트일 수 있지만 적어도 1건은 공식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 정청래> 그것도 너무 과장된 거고요. 1건이 (출입경)사실 확인서인데요, 그것은 공적인 문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서인데 이것이 사실임을 좀 입증해 달라, 그것은 사서인증입니다, 개인문서 인증. 그런데 개인문서 인증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을 맞다, 틀리다를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 영사 필체가 맞다, 이 모 영사가 내 앞에서 사서인증을 해달라고 한다. 그 사실만 인정한다 라는 겁니다. 문건의 맞다, 틀리다의 내용을 인증하는 게 아닌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3건이 공식루트를 거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곧 100% 위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정청래>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검찰과 국정원에서 처음에 발표하기를 영사관을 거친 공식 문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무너진 거고요.
◇ 김현정> 일단 과정에 있어서도 거짓이 드러났다는 것?
◆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위조됐다, 조작됐다 라는 것은 중국 대사관에서 입장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까 하는.
◇ 김현정> 왜 불거졌을까?
◆ 정청래> 유우성 씨의 여동생, 아버지가 중국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민이기 때문에 중국 공민은 친척, 자기 친족 문서에 대해서 발급을 원할 수 있는 거죠,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떼어준 겁니다. 중국이 한국 정부를 악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오빠, 우리 아들의 출입경기록을 떼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떼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정원의 문서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확인 해 보니 동생과 아버지가 뗀 문건이 맞는 거였고, 국정원이 제출한 것이 위조 된 걸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얕잡아보고 헛다리 짚은 거죠.
◇ 김현정>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누구의 가족관계를 조사하려고 그 사람 초본이 필요해요. 그런데 공식 루트로는 얻을 방법이 없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살짝 그 초본을 얻어냈다고 치죠. 이건 비공식 불법 루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초본 자체가 위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문서들은 '위조'라고 중국 정부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과정에서 위조가 된 걸까, 그 주민센터 직원이 아예 문서를 위조해서 나한테 준 걸까, 아니면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위조한 걸까, 아니면 내가 위조를 한 걸까.... 어느 부분이 되는 걸까요?
◆ 정청래> 그래서 저희가 중국 선양을 방문했는데 문제가 된 이 모 영사를 놓고 저희가 한 4시간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확인해 줄 수 없고 검찰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것이 위조됐다고 하고 국정원과 검찰은 이것이 위조됐다고 하지 않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중국정부가 잘못됐다, 중국이 위조됐다는 것이 위조됐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라, 그랬더니 묵묵부답 침묵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위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물음에는 답을 못하고?
◆ 정청래> 제가 중국 정부가 위조했다 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라, 녹음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검찰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정청래 의원은 문서 3건 모두가 위조가 확실하다는 전제로 추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국정원이나 검찰은 뭐라고 하냐 하면 중국 대사관의 답변만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했다고 해서 어떻게 다 위조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건 해석하자면 중국 측이 지금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 알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그러면 제가 지금 마포구 성산2동이에요. 성산2동사무소에서 저에 대한 문서를 발급했어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정청래에 대한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초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틀렸어요, 그 문서가. 그러면 성산2동 동사무소에서 보니까 이것하고 틀리네, 중국 것이 위조됐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검찰과 국정원의 위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위신과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기 기관의 이기주의, 체면, 자존심 이런 것을 보호하거나 지키려고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덮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지방정부의 하급관리가 다른 나라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간첩행위로 본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자신들의 공식문건이 비공식 루트로 나갔다는 자체를 아주 중대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서가 진짜일 리가 없다고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