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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美 보고서, "북한 '경제자유화' 세계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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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없이 폐쇄된 상태로 가장 경제자유도가 낮아"

     

    북한의 '경제 자유화' 정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 발표한 ‘2014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에 1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북한은 지난 해 1.5점을 받았지난 올해는 부패 부문에서 0.5점이 내려갔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매년 발표된 ‘경제자유지수’에서 북한이 항상 개혁없이 폐쇄된 상태로 경제자유도가 기장 낮은 독재국가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록 최근들어 몇몇 시장개혁 실험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북한의 모든 경제활동이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가 계획과 통제를 통해 경제를 엄격히 규제하고 주민들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돼 생활하는 등 북한이 시장 개방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서구식 교육을 받은 김정은 제1비서가 온건한 외교 정책과 함께 정치, 경제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좋게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재단이 보고서 공개를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북한의 개인 소유권 불인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북한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버마는 올 해 조사에서 7점 이상 점수가 올라 1년 만에 전세계에서 가장 경제자유도가 향상된 나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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