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민영화 부메랑…美아이다호, 민영 철회하기로

오클라호마·켄터키·하와이 등 다른 주도 유사 결정

미국 아이다호주는 교정인력난, 소송, 계약사기 문제를 일으킨 교도소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운영권을 되찾기로 했다.

부치 오터 아이다호 주지사는 최근 주(州)교정위원회에 새로운 민영 계약자를 찾는 대신 (정부가) 교정시설 통제를 책임지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 정부는 그동안 연간 2천900만 달러(약 307억원)를 주고 미국교정법인(CCA)에 아이다호주 보이즈 지역의 2천80명 규모 교도소 운영을 맡겼다. 이 법인은 그러나 오는 6월 말까지만 책임지고 주 정부가 운영권을 넘겨받아 다시 관리할 방침이다.

오랜 민영화 찬성론자인 오터 지사는 "(교도소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인정하면 이번 결정은 올바르다"며 민영화 철회가 불가피했음을 시사했다.

아이다호주의 이번 판단은 AP통신이 테네시주 내슈빌에 본사를 둔 CCA의 교정인력 운용 실태와 교도소 민영화 논란을 다룬 기사를 내보낸 지 수개월 만에 나왔다.

지난 수십 년간 교도소 민영업체는 교도소, 연방 구치소, 지방 감옥 운영에 몰려들었다. 이에 맞물려 주와 연방 정부 교정시설 수감자가 2000년 8만5천500명에서 2012년 12만8천명으로 급증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금도 넘치는 수감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라 민간 교도소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클라호마주 교정국장이 지난해 교도소 민영화 논란으로 사직하는 등 여러 주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켄터키주가 간수들이 여성 수감자 성폭행에 연루된 스캔들이 나온 이후 여성 수감자 약 400명을 민영 교도소에서 이감하고, 하와이주도 유사한 이유로 여성 수감자를 민영 교도소에서 빼낸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텍사스주 교도소 관리들 역시 CCA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교도소 민영화 흐름은 역류하는 양상이다.

북플로리다대학 마이클 할렛(범죄학) 교수는 "민영 교도소 기업은 비용을 덜 들이면 수익을 더 내게 마련"이라며 "그들은 수감자 한 명당 일일 경비를 두고 흥정한다"고 민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