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나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했던 멕시코 출신 남성이 법정 투쟁 끝에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세르히오 가르시아(37) 씨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에 따라 가르시아 씨는 변호사로서 법률 사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가르시아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5년 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자격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구두변론을 듣고 심리를 진행해 왔으며, 그 동안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법체류자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에 서명했다.
이 법 개정 조항은 지난 1일자로 발효됐으며, 가르시아 씨는 이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주 법무부와 검찰총장은 자격증을 주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미국 연방정부 측은 불법체류자인 가르시아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20년 전 미국에 왔으나, 비자와 영주권 신청 처리가 늦어지면서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 그의 부모는 영주권자였으며 지금은 미국 시민이다.
가르시아 씨는 농장과 식료품점에서 육체노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보조직원으로 일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녔다.
플로리다주와 뉴욕주에서도 가르시아 씨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