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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뉴스] "진영 장관 왜 청와대에 정면으로 맞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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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뉴스] "진영 장관 왜 청와대에 정면으로 맞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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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 강행은 '무책임' vs 핵심참모로서 '아니오' 하는 건 소신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진영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귀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사퇴의사를 밝혔던 진영 장관은 어제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만 사의를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번에 사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기초연금"이라면서 "장관 이전에 저 자신의 양심의 문제"라며 배수진을 쳤다.

    진 장관의 이런 태도는 청와대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종의 항명으로 비쳐진다. 그래서 청와대나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곤혹스러워하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진영 장관 왜 청와대에 정면으로 맞서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진영 복지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진영 장관의 사퇴가 청와대에 맞서는 것이냐?

    = 공직사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이 사의를 만류하는데도 자신의 고집대로 끝까지 사의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임명직 공직자는 대통령이 임명 하는 것이지만 물러나는 것 또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중과 달리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은 명백한 '항명'으로 받아들여진다.

    김현정 앵커는 혹시 진 장관이 기자들에게 보낸 사퇴 이메일 봤나?

    진 장관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사퇴 이메일에서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저는 이 이메일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특히 마지막 문장 중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충격이었다.

    ▶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건 덕담으로 하는 것 아닌가?

    =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진영 장관이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 아닌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공약을 만드는 데 깊숙히 관여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국민 행복' 정책을 앞장서서 주도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진영 장관은 제3자적 관찰자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할 위치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앞장서서 뛰어야할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진영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기자들에게 보낸 사퇴 이메일에서 밝혔다. 내 일이 아닌 타인의 일처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겠다는 건
    박근혜 정부와 갈라서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진영 장관의 사퇴 이메일은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라고 평가했다.

    진영 장관은 '친박에서 탈박했다가 다시 복박했고 이번에 또다시 탈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진 장관은 2004년 박근혜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친박 핵심이 됐다. 그러나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 불참했고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와중에는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당시 박 대통령 반대편에 섰다.

    진 장관은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나서 '박심(朴心)'의 힘으로 '정책위 의장이 됐다. 인수위 부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으로 친박핵심이었지만 다시 탈박의 길로 들어섰다.

     

    ▶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진영 장관은 왜 청와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냐?"

    = 진영 장관은 기초연금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다. 진영 장관은 어제(29일)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번에 사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다. 전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에 계속 반대의견을 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반대해온 기초연금안에 대해 제가 장관 자리에 돌아와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나. 이건 장관 이전에 저 자신의 양심의 문제이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결정적인 계기는 기초연금 문제가 맞을 것이다. 그렇지만 진영 장관이 언급한 발언 중 '무력감'에 주목한다.

    진 장관은 지난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생각에 무력감이 들었다"면서 "해 보고 싶은 건 많은데 예산은 기재부가 꽉 쥐고 있고 인원은 안행부가 꽉 쥐고 있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진 장관은 행정부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다. 실세라는 얘긴데 실세 장관이 기획재정부나 안정행정부를 핑계 삼는 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얘기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실세 장관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무력감의 본질이라는 얘긴데 그 무력감은 청와대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취지로 읽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실세장관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무력감을 느낄 정도라면 다른 장관들은 어떨지 미루어 짐작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진영 복지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진영 장관의 사퇴를 항명으로 봐야 하는 거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항명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청와대의 거듭된 사퇴반려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사퇴입장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뜻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대통령의 핵심참모라면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영 장관은 '아니오'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나 행정부에 대통령의 지시에 참모나 장관들 모두 예스만 하는데 진 장관이 공개적으로 아니오를 외치는 것은 참모로서 소신 있는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록 방식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할 말은 한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가 아닌 '소득수준 연계안'을 강력히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에 연계하거나 소득수준에 연계하거나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대국민 설득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막으려면 소득구간 연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라는 정부안에 찬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청와대. (자료사진)

     

    ▶ 청와대가 진영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까?

    = 진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나 사의를 표명했다. 창와대에 직접 간접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 외에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의를 여러차례 나타냈다. 진 장관이 복지부 장관으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는 그동안 줄곧 사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어제(29일) 진 장관의 사퇴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로서는 진영 장관의 사퇴의사가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과정에서 봤듯이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진영 장관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오늘 "개각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는 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온다. 현역 국회의원인 진 장관으로서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된다.

    ▶ 진영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나 이런걸 위해서 사퇴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 그건 아닐 것이다. 서울시장 출마가 목적이었다면 청와대에 항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진 장관이 청와대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번복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진 장관은 27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사퇴의사를 밝힌 뒤 정홍원 총리가 사표를 반려하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진영 장관의 사표 반려는 대통령과 상의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29일 사퇴를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무책임하다'며 진영 장관의 사퇴입장에 대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서울시장 공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다.

    진 장관은 사퇴는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는데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해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와의 갈등도 원인이었을 것이다. 진영 장관을 잘아는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성격 탓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진영 장관의 사퇴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여러 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측근 인사가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양건 감사원장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도 논란이 일었지만 진영 장관의 사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양건 감사원장은 전 정권의 인물이고 채동욱 검찰총장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진영 장관은 핵심 측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진 장관의 사퇴를 못마땅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국민사과를 하는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했고 대한노인회 간부들과의 오찬에서도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거듭 사과발언을 했다.

    그런데 진 장관이 '양심의 문제'라며 자진사퇴함으로서 공약후퇴라는 비판을 막을 방패막이가 사라진 것이다. 주무장관은 공약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대통령은 사과도 어정쩡하게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진영 장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니 '항명'이니 하면서 비판하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과정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과정은 공직자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검찰총장도 발가벗겨져 쫓겨나고 대통령의 핵심측근도 소신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다는 걸 제대로 봤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공직자는 "공무원들이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분위기라면 시키는 대로 하거나 복지부동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논란을 계기로 바짝 얼어붙었다. 일선 정부부처에서는 청와대의 눈치 보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들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레이저에 쏘이면 측근도 뭐도 없다는 그런 자조적인 목소리고 들린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이 어제(29일) 논평에서 "한 조직의 수장은 발가벗겨져 강제로 쫓겨나고, 또 다른 조직의 수장은 가출한 채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다"며 "청와대발, 희대의 막장 드라마가 공직사회를 강타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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