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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할 일 대신하고 나선 청와대…기초연금 오해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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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할 일 대신하고 나선 청와대…기초연금 오해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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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한 사람이 손해라는 등의 오해가 제기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 2.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 3.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복잡하게 한다 4.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 데 쓰려한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우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돈을 아무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해 받는 것이어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라며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 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 돼 있다고 말했다. 50대 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30대가, 30대 보다는 20대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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