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빚내서라도 무상보육 책임지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바닥을 드러낸 무상보육의 재원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올 한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 몫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다만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한다
"면서 "더 이상 지방재정을 뿌리채 흔드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무상 보육과 관련해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한 약속을 믿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부는 서울시와 상의없이 예산의 20%만 부담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이로인해 서울시는 3708억원의 부담이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시에서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1조656억원이지만 서울시에서 책정한 예산은 6948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이미 지난달 말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의 보육 예산은 바닥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추경 편성을 통해 국비 1423억원을 지원받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무상 보육 예산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 시장은 이와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영유아 보육법은 서울시의 재원 부담 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