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박원순,정부에 책임넘겨 혼돈야기
-서울시민 기만행위, 공개토론 해야
-대중교통이용 홍보, 사전선거운동
-법개정보다 올해 보육재정 급해
<오영식>
-새누리, 박원순 흠집용 정치공세
-서울시 추가예산 7천억 떠안아
-지자체가 해결하라? '정부 뻗대기'
-재선 홍보? 정책정보 준 것 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임미현 기자 (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vs 오영식 민주당 의원 (여야 서울시당위원장)
‘더 이상 뒤에 숨어서 잘못된 사실을 시민들에게 광고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울시민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한 서울시의 광고 때문인데요. 새누리당은 아예 박원순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무상보육 예산 분담을 둘러싼 여권. 그리고 서울시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에게 토론을 제안한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 임미현> 박원순 시장에게 말하자면 맞짱토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 김성태>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현수막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 임미현> 왜 황당합니까?
◆ 김성태> 1000만 서울시민이 볼 때는 지금 무상보육이 중단됐는데, 재정이 없어서.. 그 책임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되는 것처럼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이걸 홈페이지 게시판, 버스, 지하철 옥외 전광판, 현수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고 국회의원이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키고 시민들이 힘을 모아 무상보육을 지켜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서울시가 제대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아서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중앙정부와 국회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1000만 서울시민이 보는 앞에서 이 공개된 토론을 통해서 확실히 그 책임을 묻자는 것입니다.
◇ 임미현> 광고만 하지 말고 직접 나와서 왜 그런지 조목조목 따져보자, 이 말씀이시군요?
◆ 김성태> 저는 그걸로 우리 국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거죠.
◇ 임미현> 현재 무상보육 이런 예산은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20%. 그리고 서울시가 80%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걸 매칭이라고 하거든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매칭비율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법에 의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근원적인 매칭 비율이 타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5:5예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런데 서울시만 유독 8:2거든요. 이건 서울시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좋은 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8:2로 된 건데요.
근데 요근래에는 제가 보기에도 서울시 재정이 옛날처럼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서는 ‘보육지원, 이 중앙정부 지원 부분도 타지방자치단체처럼 5:5로 해 달라.’ 이건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무상보육 재정이 고갈돼 버리면 당장 9월, 10월부터 서울시 주장대로 문제가 돼요. 올해 문제로 끝내고, 빨리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끄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근원적인 이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 임미현> 그렇다면 박 시장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새누리당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성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의 무상보육 책임 떠넘기기 광고가 의미하는 것, 이건 자명하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아이들 무상보육을 아무 차질 없이 잘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이 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아서 나는 이걸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서 주십시오, 이런 거죠.
◇ 임미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 김성태>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지금 지하철 동영상이라든지 시내버스 안내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수차례 게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임 오세훈 시장도 바로 이런 비슷한 케이스로 선관위의 제재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걸 면밀하게 다 검토하고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제재 정도 받아봤자 이게 1000만 서울시민들에게 이미지 어필하는 부분은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본인은 판단하겠죠.
본인 주장대로 진짜 아이들의 무상보육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대통령도 약속을 지키고, 국회가 영유아보육법을 개선해서 빨리 무상보육을 지켜달라는 내용이고, 그걸 또 서울시민들이 나서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무소속 서울시장입니까? 명백한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이에요. 영유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걸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 재정도 옛날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타시도와 동일하게 매칭비율을 5:5로 조정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이 돼서 그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지금 보육재정이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올해인데요.
◇ 임미현> 당장 올해 것은 풀고 가자, 이런 말씀이시죠?
◆ 김성태> 올해 것을 놔두고, 박원순 시장은 근원적인 문제점을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내년 시장선거를 본인의 정치적 의미로 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 이거 서울시민들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임미현> 보니까 상당히 거친 표현까지 하셨더라고요. ‘박원순 식 비열함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습니까?
◆ 김성태> 저도 웬만하면 지난 2년 동안 MB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야당 소속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정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한 번도 제대로 비판하거나 문제제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서울시는 한마디로 완전 박원순 식의 서울시공화국이 돼 버렸어요. 제가 왜 비열하다는 표현을 했는가 하면, 지금 이 분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꾸 그 책임은 회피한 채 남 탓을 하고 있다고요.
◇ 임미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 김성태> 그렇죠. 지난 7월에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7명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보름 후에 방화대교 상판 붕괴로 또 2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연이어서 9명이 보름 만에 그냥... 한마디로 서울시의 인재입니다, 이거는. 그런 문제점으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서울시는 역시 책임감리제라는 핑계로 감리단에 그 책임을 밀어버렸습니다. 서울시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인데. 더군다나 서울시의 발주공사 관급공사인데, 이걸 책임감리제로 시행하면서.. 그럼 감리직원조차 없는 공사를 진행한 서울시의 책임은 어떻게 피해갑니까? 이번 보육예산도 현수막 뒤에 숨어서 남 탓만 계속한다면 어떤 서울시민이 그 시장을 믿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 임미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오영식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임미현> 새누리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고, 이게 바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벌이고 있는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영식> 사실 실상은 그 정반대라고 봐야죠.
◇ 임미현> 정반대. 왜죠?
◆ 오영식>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이 아주 노골적으로 내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해서 박원순 시장을 흠집 내려고 하는 불순하고도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또 이에 따른 재정문제도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홍보물 내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공약사업인 이 무상보육과 관련해 현재의 불합리한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또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지방행정에 있어 시민들에게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 수준으로, 법이 허용하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선거법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 임미현> 지금 1년 예산이 서울시는 20조가 넘죠. 또 재정자립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아이들 보육을 위한 돈은 한 푼도 낼 수 없다? 이건 정말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오영식>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무상보육사업. 이걸 전면 무상보육으로 0~5세까지 하면서 서울시의 경우, 그 대상자가 21만명 이상으로 급증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요 예산도 1조원이 넘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서울시가 그중에 7,583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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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현> 추가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영식> 네. 추가부담을 다 합쳐서, 현재 총 소요 예산이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료가 현재는 국고지원이 타시도는 50%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좋다는 이유로 20%의 국고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서울시는 예산편성을 재정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부담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국회에서 어쨌든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무상보육을 전면실시로 결정 하면서 예산에 대한 문제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이유로.. 지금 현재 서울시는 올해 예산 같은 경우, 기존에 편성한 예산의 배 이상을 지금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인 거죠.
◇ 임미현> 그런데 한 가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서울시 주장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지자체한테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게 맞나요?
◆ 오영식>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 전면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무총리가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올해 무상보육 관련 서울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 방향이 된 거죠.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 서울시가 무책임하게 예산을 하고 있지 않다? 예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기식의 말 바꾸기와 다르지 않거든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 3,000억 이상의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대로라면 또 그만큼의 예산을 추가로 더 부담해라, 이러한 주장입니다.
◇ 임미현> 좀 전에 김성태 의원의 주장은 ‘일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 5:5든 2:8이든 이것은 법률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일이고. 일단 올해 문제는 좀 하자. 무상보육을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영식> 맞습니다. 이 광고 문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된다’ 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오영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해서 내년부터는 바뀐 제도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나서 달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고요.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서울시 입장이 타당성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부터 전면 무상보육을 하자’고 함에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중앙정부가 약속을 하고. 올해 무상 보육을 실시했으면 올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지금보다 소요 재정의 대안을 마련하면서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나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돼야지, 무조건 중앙정부는 돈을 더 못 내놓을 테니까 이건 서울시를 포함해서 지자체가 알아서 책임져라? 지금 이러한 식으로 아예 뻗대고 있는 형국이 지금의 보육대란 운운하면서 생기는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 임미현> 그런데 새누리당 측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이런 광고가 결국 내년 재선을 노린 것 아니냐. 정말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영식> (웃음) 그거야말로 또한 적반하장격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고 문안이 저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2010년 오세훈 전 시장 경우하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규정이 명확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나 어떠한 실적에 대한 선전홍보냐. 아니면 지금 사안이 서울시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서 정당하고 건강한 정치의사 형성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냐. 그랬을 때, 이건 명확히 후자입니다.
◇ 임미현> 정보제공 측면이 강하다. 정보제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오영식> 여기에는 서울시장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사업을 약속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무상보육의 실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매우 재정상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불합리한 재정분담 문제로 기인한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라는 내용이죠.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기의 유불리를 위해서, 이후 내년 선거의 당락을 위해서, 어떤 인지된 사전 선거운동 차원의 접근이나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 임미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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