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양건 사퇴, 진실게임 양상…'감사원 독립성'은 어디에?

총리실

    양건 사퇴, 진실게임 양상…'감사원 독립성'은 어디에?

    헌법상 임기 보장된 감사원장도 파리목숨... 독립기관 맞나

    돌연 사퇴의사를 밝힌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장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양건 전 감사원장이 26일 이임식을 끝으로 2년 6개월간 재직한 감사원을 떠났다.

    사퇴 배경을 놓고 4대강 사업 감사 외압설과 청와대 인사압력설 등 다양한 '설'이 나오는 가운데 그는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언급하며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 朴정부에서 유임, 4대강 감사로 사퇴압박

    지난 23일 저녁 양 전 원장의 사퇴 소식이 알려졌을때만 해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MB정부에서 임명된 양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 사퇴설이 떠돌았지만 결국 헌법상 보장된 4년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양 전 원장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여론 또한 이에 동조하면서 결국 유임됐다.

    양 전 원장은 이임사에서 "정부교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다"며 "헌법학자 출신이기에 더욱 그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10일에 발표한 3차 4대강 사업 감사결과가 양 전 원장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용'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전 정권의 주류인 친이계는 이에 반발하며 양 전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친이계는 당시 "지난 정권에서 감사했을 때는 아무 문제없다고 하다가 대통령이 바뀌니까 달라지는 그런 감사를 누가 믿느냐"며 양 전 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 때문에 양 전 원장의 사퇴 소식 직후 "양 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친이계의 비판 등 논란이 예상되자 이를 피해 자진사퇴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 4대강 감사 비판 회피용 → 청와대 인사압력설

    송은석 기자

     

    그러나 다음날 청와대가 지난 대선기간에 박 대통령을 도운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 하자 이에 반발해 양 전 원장이 사표를 던진 것이라는 '인사압력설'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는 대선 당시 박근혜캠프에서 정치쇄신위 위원으로 활동하다 인수위에서 정무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장훈 중앙대 교수를 김인철 전 감사위원 후임으로 임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장 교수 임명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장 교수에 대한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헌법 제98조 3항에는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