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민주당은 이번 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 국면을 맞아 총공세를 예고하면서 행방이 묘연해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NLL 포기 논란'의 출구전략 모색도 고심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부터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과 국기문란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화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더 분명한 진상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으며 이 사건을 덮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국정원이 무단 공개했다”며 “대선 전 회의록이 새누리당에 유출됐고 새누리당의 핵심 실세들이 이를 대선에 활용했다는 건 사실상 이미 확인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정본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른바 ‘버뮤다 삼각지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재준 국정원장 등 새누리당의 전현직 실세들은 그동안 기록원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을 거라고 교묘히 흘려왔다”면서 “기록물의 존재 여부를 불법으로 확인했거나 훼손하는데 개입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 사본의 봉인이 무단으로 뜯기고 이 시스템에 최소 두 차례 로그인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것 등을 언급하면서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봉인 기록에 대한 불법적 무단 접근을 시도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로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전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상회담 회의록 찾기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 자료의 열람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논란을 하나씩 정돈해 갈 때”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결정한 당초 목적은 NLL 논란 조기 종식이었다"는 말로 전 원내대표는 그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번 ‘기록관 게이트’를 보면 ‘NLL 작전’의 뿌리가 깊고 넓고 오래됐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기록관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간에 돌아다니는 우스개로 국정원에는 기밀이 없고, 국방부에는 작전권이 없고 기록원에는 기록이 없고, 전두환에게는 돈이 없고, 박 대통령은 아는 게 없다는 말이 있다”며 “이런 말을 심각하게 들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