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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군기지 발암 위험 은폐…"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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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단독] 미군기지 발암 위험 은폐…"대국민 사기극"

    • 2013-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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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기지, 부산 하야리아 기지 전철 밟게 될 수도

     

    부산시민공원으로 개발 중인 주한미군 하야리아(Hialeah) 반환기지의 '발암위해도(CR. Cancer Risk)'가 허용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반환 예정인 서울 용산 미군기지가 하야리아 기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하야리아 기지 반환을 앞두고 한미 양국은 지난 2009년 새로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따른 '위해성 평가' 방식에 의해 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53만 4,932㎡(약 16만 평)의 기지 내부를 A부터 K까지 11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C, E, F, G 등 4개 구역에서 최대 발암위해도가 허용범위(10^-6 ~ 10^-4)를 넘어 10^-4(10의 -4승)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캠프 하야리아="" '발암위해도'="" 분석="" 결과=""> 참조)

    김철 우천환경연구소장은 "발암위해도는 인체가 잠재적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낸 것으로, 발암위해도 10­­­­^-4는 1만 명 가운데 1명이 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 실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위해성 평가에서 G구역의 최대 발암위해도가 6 x 10^-4로 조사됐다. 1만 명 가운데 6명, 즉 1,700명 가운데 1명꼴로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야리아 기지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토양과 지하수, 토양가스 분석 결과 선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나프탈렌 등 11개 항목의 잠재적 오염물질(COPCs)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미래 어린이 공원 방문자'도 발암 위험성에 심각하게 노출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환경부(환경관리공단)의 <캠프 하얄리아=""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위해성 평가는 "반환 후 개발 계획에 근거해 '미래 실내 근로자', '미래 실외 근로자', '미래 어린이 공원 방문자'로 나누어" 진행됐다.

    위해도 산출은 "(평가 대상자들이) 토양의 우연한 섭취, 피부 접촉, 비산먼지 흡입, 실내공기 흡입 등의 노출경로를 통해 위해성에 노출될 정도를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부지 내 오염토양으로 야기된 실외 공기 흡입은 잠재적으로 가능하지만 무시될 수 있는 경로로 판단"하고 노출경로에서 제외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현재와 미래에 음용수원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노출경로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실내 근로자'의 발암위해도가 C, F, G 등 3개 구역에서 허용범위를 넘어 10^-4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어린이 공원 방문자'와 '미래 실외 근로자' 또한 모든 구역에서 10^-6을 넘었고, E구역에서는 10^-4를 초과했다. (아래 <표1>)

     

    '비발암위해도(Non-Cancer Hazard)' 조사에서도 C, F, G 등 3개 구역에서 미국 환경청(USEPA)의 위험성몫(HQ. Hazard Quotient) 지수 허용기준인 1.0을 초과했다.

    특히 '미래 실내 근로자'의 비발암위해도가 G구역 심토에서 16.0, C구역 심토에서 7.0, F지역 심토에서 2.7로 나타났다.

    '미래 실내 근로자'의 경우 "기화된 나프탈렌이 토양공극을 통해 실내공기로 이동하여 호흡을 통해 흡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표2>)

     

    허용위해도를 초과한 구역과 지점을 지도상에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이처럼 기지 내부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미군 측에 정화 책임을 묻지 않고 서둘러 하야리아 기지 반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월 14일 외교통상부·환경부·국방부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 소재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미 측의 자체 조치 등이 있었으며, 극히 일부 지점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였는바, 미 측의 자체 조치 등에 따라 해당 면적이 전체 규모에 비해 매우 작은 0.26%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어 시급한 지역 개발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한 반환이 필요하다는 부산시의 요청 등을 감안, 향후 '여타 기지 반환에 있어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 상태에서 반환키로 한미 간 합의, 2010년 1월 13일 반환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1월 14일 외교통상부, 환경부, 국방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

     

    이에 대해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하야리아 기지 반환 협상을 서둘러 끝내기 위해 발암 위험성 등은 은폐한 채 마치 전체 기지 면적의 0.26%만 오염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 '0.26% 꼼수'의 비밀도 드러나

    <캠프 하얄리아=""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0.26% 꼼수'의 비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보고서는 "대상 부지의 위해도 관리를 위한 오염량 산정을 위해 위해도가 나타난 물질들이 대부분 경유(Disel) 및 다목적 항공유(JP-8) 등에 기인한 것임을 감안하여, 허용위해도를 초과한 지점과 인접한 토양 시료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농도를 분석하여 오염범위와 양을 파악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발암위해도 10-4, 비발암위해도 1 이상인 지점의 석유계총탄화수소 '1'지역(500mg/kg) 우려기준 이상 오염토양의 총면적은 1,396㎡이며, 따라서 전체부지 면적대비 허용위해도 초과 지점의 오염토양 비율은 0.26%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살펴본 '허용위해도 초과 구역' 지도상에 표시된 녹색 지점만의 토양 면적을 모두 더했더니 1,396㎡(약 422평), 전체부지 면적대비 0.26%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아래 <표3>)

     

    ◈ "'발암 위험 은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뤄져야"

    오염 면적이 0.26%에 불과해 3억 원이면 충분하다던 하야리아 기지 정화비용이 실제로는 143억 원이나 들어갔다.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뒤 부산시민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토양정밀조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기지 전체면적(53만 4,932㎡)의 17.96%(9만 5,877㎡)가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위해성 평가 때보다 무려 69배가 넓은 면적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6월 5일 노컷뉴스 <미군기지 정화비용="" '3억→143억'="" …="" 왜?="">){RELNEWS:right}

    이명박 정부의 '0.26% 꼼수'에 의해 오염 원인자인 미군은 '면죄부'를 받고, 한국이 막대한 정화비용을 모두 떠안게 된 것이다.

    2016년 반환된 뒤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서울 용산기지도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용산기지도 하야리아 기지처럼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야리아 기지의 굴욕적인 반환 과정과 이명박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에서는 사진 순서가 뒤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CBS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는 사진 순서가 정상적으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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