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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경상남도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29일 국회의 중재로 송전탑 공사 일시 중단에 합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제2차 통상·에너지소위원회를 열고,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한전과 반대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 사항이던 ''전문가 협의체 구성 기간 공사 중단''에 대해서도 한전과 반대 주민이 이날 오후 전격 합의를 이뤄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소위에 참석한 양측은 팽팽한 긴장을 유지했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 이남우 부북면 주민대책위원장은 "왜 70·80대 할머니들한테 공권력을 투입해 온 마을을 불안케 만드는지 모르겠다"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전 측도 "현장에 노인 세 분이 굴삭기에 들어가면 공사를 못 한다. 최대한 주민 위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전의 수익이 아니라 전력수급 문제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의된 중재안에 따르면, 전문가 협의체는 중재안이 발효된 날로부터 40일간 운영키로 했다. 한전 추천 3인, 반대위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인사여야 한다.
협의체가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반대위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선로 가능 여부다. 이후 협의체는 밀양 구간 지중화와 기타 대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검토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국회 산자위에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합의된 사항은 합의된 대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다수 견해와 이에 대한 각각의 이견이 명시된다.
이후 산자위는 전문가 협의체 기간 내에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전과 반대위에 해결방안을 권고키로 했다. 또 한전과 반대위 주민은 권고에 따르도록 했다.[BestNocut_R]
아울러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산자부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중재안에는 강창일 산자위 위원장, 조경태 통상·에너지소위원회 위원장, 산자위 새누리당 간사 여상규 의원·민주당 간사 오영식 의원, 윤상직 산자부 장관, 조환익 한전 사장, 밀양주민 측 김준한 반대위 공동대표, 이남우 반대위 부북면 주민대책위원장, 이계삼 반대위 사무국장, 최민자 가르멜 봉쇄 여자수도원 대리인 등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