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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공화국' 대한민국…'개미지옥' 탈출 가능할까 ▶ 글 싣는 순서 ①한 지붕아래 치킨집만 세 곳…거리제한도 '무용지물' ②지원 말만 믿고 너도나도 푸드트럭…"지금은 떠돌이 신세" ③"대박날 것 같아서"…유행 따라 '창업', 유행 따라 '폐업' ④'자유 제한' vs '민생 정책'…음식점 총량제 논란 ⑤'자영업 공화국' 대한민국…'개미지옥' 탈출 가능할까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취업자는 2690만4천명. 이 가운데 20.6%인 553만1천명이 자영업자다. 급여는 받지 않지만 함께 일하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24.6%다. 취업자 네 명 중 한 명은 자영업자인 셈이다. OECD 6번째…빚 늘고, 저소득층 비율↑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다. 특히 경제 수준이 높은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얼마나 높은 편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는 12.4%였으며, 일본 10%, 캐나다 9.6%, 미국 6.3%로 대부분 우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경쟁도 심하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246만이 총 832조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해보다 빚을 진 자영업자가 50만명 늘고, 부채는 132조원 증가했다. 또 코로나 이후에는 자영업자 가구 중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5.9%에서 28.4%로 늘었을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형편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창업까지 한 달이면 OK…손 쉬운 창업 문제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내에 자영업자들이 과당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로 창업 절차가 어느 국가들보다 까다롭지 않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다 폐업한 양모(48)씨는 "창업 당시 교육이라고는 본사에서 받은 10일 간의 교육이 전부였다"며 "닭을 얼마나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등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은 하나도 모르고 문을 열었던 것 같다"고 후회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려면 △위생교육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필증 △소방·방화 시설 완비 증명서 △점포 임대 계약서 △건강진단증명서(보건증) 등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서류 준비부터 영업신고 이후 실사 기간까지 합치면 허가를 받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다. 또한 정부의 지원방식이 컨설팅이 아닌 자금 지원에 편중돼 있다는 것도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이성훈 교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창업 교육을 하고 있지만, 자금 지원을 전재로 한 교육일 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며 "자금 지원은 창업을 더욱 쉽게 할 뿐, 자영업자들이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정유신 교수도 "할 게 없어서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전문가로서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게끔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전문 플랫폼 등을 키워서 나름의 생존 전략을 세우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량제, 창업자‧예비창업자간 갈등 야기" 우려 그렇다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영업 비중이 낮은 선진국들 중에도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대신 이들은 대부분 창업 요건을 까다롭게 해 창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식당 구조, 식기류·조리도구 인증 여부, 식재료 구매처, 소방·안전 준수 사항 등 다양한 조건을 지켜야만 음식업 허가를 내준다. 일부 지역은 컨설팅까지 필수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허가가 나는데 1~2년이 걸린다.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이들은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면허를 양도받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 비율이 5~6% 수준으로 유지되는 이유다. 호주의 경우 핵심 상권에 점포를 열려면 공무원이 몇 달간 상권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존 유사 업종 운영자와의 면담을 통해 생존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따져 허가를 내준다. 자영업자 비율은 9.7% 수준이다. 이처럼 업계와 전문가들도 과당경쟁의 해결책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는 강모(38)씨는 "정부에서 음식점 수를 제한하면 창업 이후의 경쟁 대신 창업을 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택시 총량제를 실시했을 때 면허값이 폭등했던 것처럼 임대료나 권리금이 올라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세종대 이성훈 교수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음식점 수를 정해 제한한다면 자영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사이에서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경제를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자영업자 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1.15 05:00

'자유 제한' vs '민생 정책'…음식점 총량제 논란 ▶ 글 싣는 순서 ①한 지붕아래 치킨집만 세 곳…거리제한도 '무용지물' ②지원 말만 믿고 너도나도 푸드트럭…"지금은 떠돌이 신세" ③"대박날 것 같아서"…유행 따라 '창업', 유행 따라 '폐업' ④'자유 제한' vs '민생 정책'…음식점 총량제 논란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발언 후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에 부딪히면서 "공약으로 삼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대선국면에서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자유 제한'이냐 '민생 정책'이냐를 놓고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과잉경쟁에 내몰린 요식업계의 생존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잉경쟁 '줄폐업'…총량제 언급에 '정계 반발'  11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인허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음식점의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82.7%로 10곳이 오픈하면 8곳은 문 닫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운영사업자 수 대비 폐업자 비율을 뜻하는 폐업률(국세청)을 보면, 음식점업은 21.5%로 총 산업 평균 폐업률(11.5%)의 2배에 달했다.   외식업체의 경우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준비가 덜 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경제적 손실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당내 경선 후 첫 민생행보에서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해볼까 생각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실행하지는 못했는데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요식업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러자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반시장주의', '자유제한', '전체주의 발상'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시장경제체제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후보 측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과거 발언과 총량제가 적용된 택시, 변호사 등 다른 업종과 비교하며 "고려할 만하다는 취지지 당장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다만 이 후보는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타 업종 쏠림·권리금↑ '풍선효과', 자유권 침해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도 양분됐다.   특히 반대하는 입장에선 음식점 총량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업체 총량을 정해 진입 자체를 막으면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창업희망자들이 또 다른 업종에 몰리는 '풍선효과'를 초래해 마찬가지로 과잉경쟁에 내몰릴 것을 걱정했다.   또 진입규제가 생겨 일부 식당에 매출이 집중될 경우 특정 업체의 권리금만 터무니없이 올라 자칫 요식업이 일부 업자가 권리금으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총량 제한에 인상된 권리금 부담까지 더해짐으로써 신규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면, 결국 자본력을 갖춘 소수 업자의 독점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경제학 박사)는 "시장 진입을 제한하면 다른 진입장벽 낮은 업종으로 옮겨가거나, 잘 되는 식당은 권리금 높이기에 주력할 수 있다"며 "총량제 취지에 맞지 않게 경쟁완화와 수익증대 효과가 일부에만 편중돼 부작용만 초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총량제가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미 음식업은 위생, 소방 관리 기준 등 부분적으로는 공공의 요구에 따라 규제를 받는데, 적은 비용을 들여 생계수단으로 시작해보려는 실업자들의 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음식점 총량제는 자율경쟁에 의해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업종 특성과 시장경제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강제하는 순간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정부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제한적 도입 가능성…'진입장벽 논의' 기회 인식도  반면 찬성 측은 '제로섬 게임'으로 불릴 정도로 국내 요식업계가 포화 상태인 만큼, 다소 강제적이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미국과 비교해 음식점 수가 인구 대비 3배 이상인 상황에서 '시장만능주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민생 차원에서 경쟁을 완화해 수입안정을 도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음식점 총량을 제한하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해, 특정 소규모 지역이나 업종 등에서 시범적으로 총량제를 시범 운영해 본 뒤 효과가 입증되면 국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 총량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창업자들의 탈출구로 삼을 혁신산업 일자리 창출과 유인책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무분별한 권리금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과열된 요식업 시장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로, 총량제 만의 부작용으로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반시장주의라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배척하는 건 민생을 이념화하는 것"이라며 "쟁점을 보완하는 후속 메시지를 내고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 진입장벽·경쟁력 높일 방안 급선무"  외식업계는 총량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계 진입장벽을 높이고 위기에 처한 업체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한때 총량제를 도입하면 기존 업체의 생존권이 보호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겠다 싶었지만 자유권 침해 때문에 쉽진 않다"며 "우선은 창업준비가 잘 되도록 위생과 시설, 자격 조건을 세밀하게 설정해 문턱부터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정책홍보실장은 "과잉경쟁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진 건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경영 쇠퇴기인 업체를 발굴해 다른 길을 찾아주거나 재기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2021.11.12 05:05

"대박날 것 같아서"…유행 따라 '창업', 유행 따라 '폐업' ▶ 글 싣는 순서 ①한 지붕아래 치킨집만 세 곳…거리제한도 '무용지물' ②"지원 믿고" 푸드트럭…'떠돌이' 불법노점 전락 ③"대박날 것 같아서"…유행 따라 '창업', 유행 따라 '폐업' (계속) 경기도 수원의 한 '대만 샌드위치' 전문점의 간판불이 꺼진 지 일주일. 2년 전 가게 문을 열 때만 해도 샌드위치 열풍이 한창이었던 터라 '실패'는 머릿속에 없었다. 하지만 유행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손님은 계속 줄고, 최근에는 주말 영업만 해왔다. 점주 주모(58)씨는 "사업 초기만 해도 대만 음식이 유행이었지만 금세 손님이 줄었다"며 "인건비라도 아껴보려고 주말에만 문을 열었는데, 결국 버티지 못 하겠다"며 허무한 한숨을 내쉬었다. 주씨의 가게는 이번 달 폐업을 앞두고 있다. 버블티, 샌드위치 열풍에 '급 창업'…유행은 빨랐다 주씨가 매장을 여는 데 걸린 시간은 '한 달'이었다. 당시 번화가 곳곳으로 파고들던 대만 관련 아이템은 주씨의 빠른 결정을 이끌기에 충분했다. 준비 기간과 경험 모두 부족하다 보니 사업은 번창하지 못했다. 공원 옆에 있어 유리할 것 같았던 위치는 주말에만 손님이 찾았다. 가맹점 본사의 허술함도 실패를 부채질했다. 개점 전 주씨가 200만원씩이나 주고 받은 영업교육은 단 사흘에 불과했다. 개점 이후에도 신메뉴 개발은 없고, 마케팅 지원은커녕 재료 납품이 늦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주씨는 "하루 매출이 3만원에 그칠 때도 있을 만큼 손님이 끊겼다"며 "사업 경험은 없었지만 유행하는 아이템이라 잘 될 거라 믿고 시작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유명 프랜차이즈도 '흔들'… "재료비는 인상, 가격은 그대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인기를 끈 무인아이스크림점도 최근에는 시들한 양상이다. 최근 들어 납품업체가 아이스크림 등 제품 가격을 편의점과 똑같이 정하도록 해 할인율이라는 장점이 사라져 버렸다. 지난달까지 아이스크림 무인점포를 운영했던 박모(27)씨는 "무인점포도 늘어나고 있는데다 납품업체에서 가격을 제한해 버리니 고객들이 무인점포를 찾을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며 "매일 24시간 점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스트레스에 비해 수익도 적어서 사업을 접었다"고 털어놨다. 무턱대고 프랜차이즈의 유명세만 믿고 창업했던 업주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서 1년째 핫도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운영중인 이모(62)씨는 요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홀로 매장을 지키고 있다. 핫도그를 튀기는 데 쓰는 기름값부터 당장 2배나 올랐다. 반면 메뉴 가격은 마음대로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씨는 "그나마 널리 알려진 브랜드이고 신메뉴 개발도 꾸준히 해서 유지해 왔다"면서도 "재료값은 계속 오르는데 핫도그 메뉴 가격은 수년째 똑같은 수준이어서 인건비라도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유행 따라 '미투창업', 실패 가능성↑ 대만 샌드위치와 핫도그 열풍 이전에도 많은 아이템이 뜨고 졌다. 망치로 깨먹는 과자 슈니발렌, 벌집 아이스크림과 치즈등갈비를 거쳐 대왕 카스테라와 마라탕까지. 최근에는 무인 밀키트(meal kit)매장이 번화가를 점령하고 있다. 이처럼 반짝 유행하는 '미투창업'은 지속성이 관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명력은 길지 않다. 2018년 유명세를 탔던 핫도그 전문매장의 경우, 그해 전국에서 전국에서 213곳이 문을 열었지만, 1년뒤 새로 문을 연 매장은 56곳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폐점 수는 32곳에서 70곳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또 미투창업을 포함해 현재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7천여 개, 가맹점은 25만여 곳으로 파악된다. 특히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외식업 가맹본부 수는 2017년 3457곳에서 2018년 3617곳, 2019년에는 3861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등록을 취소하는 사례도 증가세다. 같은 기간 외식업 등록을 취소한 가맹본부 수는 평균 54곳, 52곳, 60곳이다.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는 만큼 부실 프랜차이즈도 계속 증가하는 셈이다.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김재홍 교수는 "유행은 빠르게 변하는데 유행만을 쫓는 사업 방식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며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무턱내고 가맹점을 내주는 본사 시스템 등 현재로선 프랜차이즈 산업이 불안정하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실 프랜차이즈 방지…가맹사업법 개정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난립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본 사람만이 신규 프랜차이즈 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가령, 치킨 프랜차이즈를 차리려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준비가 덜 된 프랜차이즈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과거 유행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모두 본사가 탄탄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반면, 가맹점 관리에 손을 놓은 브랜드는 대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가맹본부를 차렸다가 점주들이 투자금을 잃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1 05:30

"지원 믿고" 푸드트럭…'떠돌이' 불법노점 전락 ▶ 글 싣는 순서 ①한 지붕아래 치킨집만 세 곳…거리제한도 '무용지물' ②"지원 믿고" 푸드트럭…'떠돌이' 불법노점 전락 (계속)   경기도 수원남문시장 앞에는 전국 최초의 푸드트럭존(zone)이 있다. 아니 있었다. 한 때 관광명소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지만, 현재 남아 있는 푸드트럭은 한 대도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지켜본 인근 상인은 "줄을 서서 먹던 곳인데 몇 년 전부터 하나둘 안 보이더니 지금은 아예 사라졌다"고 전했다.   그 많던 푸드트럭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정부 지원 부푼 꿈 안고 창업…과당경쟁 속 매출 감소  7년 전 최모씨(43·수원)는 호프집을 접고, 푸드트럭에 뛰어들었다. 당시 정부는 청년창업 기회 확대 차원에서 푸드트럭을 합법화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책도 쏟아냈다.   최씨도 영업방법을 알려주고 마케팅 홍보까지 지원해준다는 정부 지원책에 자신감을 안고 시작했다.   호프집을 열 때는 인테리어나 보증금 등으로 꽤 큰돈이 들어갔지만, 푸드트럭은 중고차량 구입비와 구조변경 비용을 포함해 1500만 원 정도면 창업이 가능했다.   메뉴는 추로스를 선택했다.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디저트라 이곳저곳을 다니며 팔기에 좋을 것 같았다. 조리법도 비교적 간단했다.   최씨는 "처음에는 손님이 찾아와주기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호프집과는 달리 손님을 찾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생각과 달랐다. '손님을 찾아다닐 수 있는' 장소는 제한적이었다. 공원이나 유원지, 경기장, 행사장 등이 아니면 대부분 영업 허용이 안 됐다.   특히 장터나 행사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항상 푸드트럭들이 몰려 진입 자체가 어려웠다.   그는 "겨우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입점해도 또다시 영업전쟁을 치러야 했다"며 "바로 옆에 자리 잡은 핫도그나 도너츠 트럭에 손님을 뺏기지 않으려면 덤을 주거나 값을 깎아줘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남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공공행사가 아닌 민간행사나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들어가려면 입점비도 부담이 됐다. 많게는 매출액의 20~30%까지, 부르는 게 값이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소개업자에게 수수료마저 떼이고 나면, 150만 원도 손에 못 쥐는 달이 태반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와 사람들의 관심도 시들해졌다. 해가 지날수록 지원정책은 하나둘 사라졌고, 지원금도 줄어들었다. 결국 최씨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행사마저 끊기면서 지난해 푸드트럭을 팔고 배달라이더 일을 하고 있다.   최씨는 "초기 창업비용은 많지 않았지만 매출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매달 벌이가 2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여전히 한정된 허가구역…'불법 노점' 전락  5년 전 은퇴해 아내와 함께 곱창볶음 푸드트럭을 시작한 김모(64)씨는 영업시간에 좀처럼 운전석을 비우지 못 한다. 단속반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법 노점 신세이기 때문이다.   처음 김씨도 불법 노점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터무니없게도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다. 그의 '나이'였다. 행사장에 입점 신청을 하면 '젊은' 푸드트럭들에 밀렸다.   김씨는 "처음에는 왜 나만 안 되는지조차 몰랐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행사장에 나이 많은 사장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은 반기질 않았다. 애초에 청년들을 위한 시장이었다"고 허탈해 했다.   이 때부터 김씨는 '눈치'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 식당들과 손님을 빼간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는 일은 예삿일이 됐고, 불법영업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김씨는 "푸드트럭을 시작할 때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장사만 잘 하면 노후 걱정 없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며 고개를 떨궜다.   영업구역 제한, 지원 흐지부지…'동력 잃은 푸드트럭'  규제혁신, 일자리 6천개 창출을 목표로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느 음식점들과 마찬가지로 과당 경쟁과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푸드트럭 업계와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일환으로 제도화된 푸드트럭은 초기 3년간 활성화 됐다가 이후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푸드트럭은 소자본 창업과 이동영업이 가능한 데다, 경영컨설팅과 마케팅 등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책이 더해져 포화 상태였던 요식업 창업 시장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치열한 입점경쟁과 수수료 부담 등은 여느 식당과 다를 게 없었다. 과도한 영업경쟁과 임대료 부담 등 기존 요식업계의 경영난이 그대로 되풀이됐다.   특히 영업 허가구역과 시기가 제한적이어서 일정 수익 확보가 어려워 푸드트럭들은 장사를 포기하거나 불법 노점 영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영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푸드트럭 창업자도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다음해인 2015년 21건이던 신규 영업신고 건수는 2017년 669건으로 급증한 이후 매년 줄어 지난해에는 160여 건에 그쳤다.   푸드트럭 창업자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푸드트럭 거래도 줄어들었다.   한 온라인 중고 푸드트럭 판매상 관계자는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직후 제작, 개조가 막 이뤄지다가 점차 영업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중고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새로 영업신고나 차량 제작하는 수요는 줄어 중고가격은 잘 쳐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푸드트럭 업종에 대한 지원규모도 갈수록 미미해졌다. 푸드트럭 창업이 집중됐던 경기도의 경우 2016년 5억 원이었던 지원금은 2017년 3억 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각 1억 원과 9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푸드트럭 사업을 총괄하던 청년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졌다"며 "그나마 소상공인 정책들은 있지만 푸드트럭 만을 위한 지원 명목은 따로 없고 지자체별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높일 영업구역 설정, 장기적 지원도"  전문가들은 푸드트럭 업종에 대한 장기적 지원책과 업종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푸드트럭 업계 관계자는 "입점비는 임대료나 마찬가진데 입점 경쟁으로 웃돈까지 더해져 푸드트럭 입장에선 부담"이라며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대 호텔외식조리학과 이종필 교수(제이슨)는 "역세권 파킹존을 만드는 등 현실적으로 장사 되는 곳에 입지를 마련해야 된다"며 "업종 중복을 피할 세밀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1.10 05:20

한 지붕아래 치킨집만 세 곳…거리제한도 '무용지물' ▶ 글 싣는 순서 ①한 지붕아래 치킨집만 세 곳…거리제한도 '무용지물' (계속) 30여년 전 김모(62)씨가 경기도 수원에서 처음 치킨집을 차릴 때만해도 대기업 부럽지 않았다. 동네에 치킨집이라곤 2곳이 전부였다. 하루에 닭이 200마리 넘게 팔리면서 직원을 따로 둘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 하지만 IMF 이후 주변에 치킨집들이 하나 둘 들어서더니, 나중에는 김씨의 영업점이 있는 건물에만 치킨집 2곳이 더 생겨났다. 한 지붕 아래 세 곳의 치킨집이 '불편한 동거'를 시작한 이후 김씨의 매출은 20% 이상 줄어들었다. 김씨는 "월 매출 300만원으로는 아내와 나 인건비도 안 된다"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배달도 뛰고 있지만, 일상회복이 본격화돼 배달 주문이 줄면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2015년 정점 찍고, 이제 쇠퇴기…폐업이 더 많아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으로 이른바 국민 창업 모델로 떠올랐던 치킨업계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8일 치킨 업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04년 처음 2천개를 넘어선 이후 매년 200~300개 정도씩 늘어 2015년 4747개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에는 2016년 4660개, 2017년 4623개로 나타나며 4천개 중반 정도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폐업 현황을 보면 최근 들어 치킨업계가 침체기를 지나 쇠퇴기로 접어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14년 창업이 폐업보다 2100개 많았던 반면 2015년부터는 창업과 폐업 수가 역전된 이후 2018년에는 폐업이 창업보다 2200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오창화 전문연구원은 "전국 치킨집의 개·폐업 현황을 분석해보면 개업이 가장 많았던 2002년부터 2005년까지를 팽창 단계로 볼 수 있다"며 "개·폐업의 차이가 없던 2015년까지를 정체 단계, 지속적으로 폐업이 개업을 앞지른 2015년 이후를 쇠퇴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3km 반경내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8곳 하지만 국내 치킨집은 2019년 기준 8만7천여 개로,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수 3만8천여 개보다 2배 이상일 정도로 여전히 많다. 업종 특성상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입 자체가 쉽다는 것도 업체간 경쟁 과열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맹업주들은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아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원료부터 레시피 제공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가맹점 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가맹점주의 이익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창업이 쉬운 만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가맹점들과의 무한경쟁은 고스란히 업주들의 몫이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가맹점 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같은 프랜차이즈 사이 거리 제한이나 타지역 광고 제한 등은 이미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실제로 수원시 영통구의 경우 같은 배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반경 2~3km 이내에는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8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치킨집을 하고 있는 유모(54·여)씨는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프랜차이즈하고는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지만, 같은 프랜차이즈는 경우가 다르다"며 "맛은 다를 바 없고 가격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기에 서비스로 차별성을 둘 수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제 살 깎아먹기 식"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유씨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음에는 다소 저렴한 음료수를 서비스로 제공했다가 더 값비싼 서비스를 주는 가맹점들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최근에는 인기 사이드 메뉴인 치즈볼을 서비스로 변경했다. 그는 "1만7천원 짜리 치킨 1마리를 팔면 원재료비, 배달앱 수수료, 배달료,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6천원 남는다"며 "여기에 서비스로 2천원짜리 사이드 메뉴를 주면 팔아도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김태환 연구위원은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 등의 지표를 보면 치킨의 수요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신규 브랜드의 시장 진출이 활발히 일어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당분간 안정적인 영업 여건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11.0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