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김건희 압색은 곁가지…'尹 적자' 검사들, 내란수사 방치"[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압도적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 내란 공범 의혹과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의 실체, 대법원 판결 예측, 그리고 보수 야권 단일화에 대한 진단을 쏟아냈다.
고등검사장 출신이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주시하고 있는 법률가의 시선은 단호했고, 현 상황을 '내란의 연속'으로 규정했다.
광주 출신으로 담양공고를 졸업한 양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공고 출신 최초로 고등검사장이 된 인물이다. 그는 이에 대해 "담양공고의 100% 고시 합격률, 100% 검사 임관률, 100% 국회의원 당선률"이라며 특유의 유머로 자신을 소개했다.
양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인연을 맺게 된 배경부터 설명했다.
그는 "2021년 9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그 인연으로 20대 대선 후보 법률단장을 맡았다"며 "그때 윤석열과 그의 장모, 국민의힘 측 비리를 추적해 60여건을 고발했다. 이재명을 공격하면 내가 나가 방어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김건희 거주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참고인도 압수수색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언론에서 이를 검찰 태세 전환으로 보는 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양 의원은 "지금 검찰의 핵심 세력은 윤석열의 '적자들'"이라며 "이들은 내란 수사를 방치하고 있으며 수사하면 자기가 다치는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가장 핵심 수사는 내란 수사인데, 검찰은 그걸 안 하고 있다"며 "즉시항고는 포기하고 보통항고도 안 했다. 김건희 관련 사건도 오는 8월 3일이면 공소시효 끝난다. 빨리 구속 수사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정작 중요한 내란 사건은 사실상 방치하는 와중에 곁가지인 '건진법사' 관련 수사로 시늉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검찰 내부에 윤석열 적자 외에도 서자들이 있는데, 이 서자들이 세상 역학이 바뀌니까 이제 등을 돌리고 뭔가 일을 하며 다음 정권에 영수증 들이밀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번 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도 "적자가 아니라 서자의 수사"라고 했다.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후보와 함께 근무한 경험도 털어놨다.
양 의원은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과 1년간 같이 근무했고, 한동훈은 2년 간 내가 밑에서 지도했다"며 "한 후보는 그때도 깐족깐족하고 잘난 척만 하는 스타일인데, 머리는 좋은데 사람 냄새가 안 났다. 정치를 하려면 2년 반 밑바닥 정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배포가 세고, 근심 걱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면서도 "제가 수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저런 말은 잘했지만 실제 결과물이 나오는 건 없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와 건진법사 게이트를 비교하면 안 된다"며 "건진은 그냥 쪽문, 명태균은 대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건 명태균 게이트다.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까지 다 했다"며 "윤석열과 김건희의 통화 녹음이 작년 9월 창원지검에서 수사됐고, 100일 안에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다. 그럼에도 작년 11월 김건희 여사 수사 필요성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 8명이 서명을 한 것은 수사를 하려다 윗선에서 막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상고심에 대해서도 예상했다.
그는 "전원합의체 회부가 매우 이례적이었고 속도도 너무 빨랐다"며 "배경은 대법원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지만 무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파기환송되더라도 오는 6월 3일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되는데 지장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양 의원은 "국민의 60~70%가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데 한덕수가 나온다면 땡큐"라며 "내란 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선명성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외교·통상 망치고 내란 동조한 인물이다 부적격자"라며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통합을 위해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든 문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내란에 동조한 자들은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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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