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고 기밀 유출까지…군·경 1년째 깊은 '트라우마'[영상]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수도권 부대의 행정 실무자로서 계엄 관련 업무에 관여했던 육군 간부 A씨는 '왜 나는 그때 묻지 않았고, 거부하지 못했을까'라는 자책에 자꾸만 갇힌다고 했다. "주변에서 위로하며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군 생활이 부정된 것 같아 괴로웠고, 숨고 싶었습니다."

"5월 광주 악몽 떠올라"…12·3 계엄이 파괴한 시민들의 일상[영상]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위경종(66)씨의 기억은 45년 전 악몽으로 빨려 들어갔다. 5월의 광주, 금남로에서 무참히 짓밟히던 시민들, 몽둥이를 든 계엄군을 피해 걷고 또 걸어 도망쳤던 며칠, 상무대 영창에 갇혀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그때의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경찰, 李대통령 사칭 허위 입장문 내사…"중대 범죄 행위"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을 발표한 것처럼 꾸민 허위 '대국민 담화문'이 유포된 것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오후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퍼진 허위 대통령 입장문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나경원·황교안 등 항소(종합)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일부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전국 총경회의' 명예 회복 나선 경찰 "역사적 행동" 경찰이 27일 학술세미나를 열고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열렸던 '전국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베트남 가방 속 시신' 사건 용의자, 20대 경북 조폭이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대형 가방 속 한국인 남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용의자 2명 중 1명이 국내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홍모(25)씨는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찰의 관리 대상 조폭이다.

경찰, '신월동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긴급체포…중실화 혐의 최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70대 남성을 검거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해당 아파트의 관계자인 A(76)씨를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쯤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실화 혐의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화를 범한 경우 적용된다.

경찰, 이진숙 "민주당이 저를 탄핵" 국회 발언은 불송치 경찰은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발언 등을 통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이 전 위원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송치하지 않았다.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檢 송치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유튜브 등을 통해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전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 등 벌금형…의원직 상실 피해[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 26명에 대해 조금 전 법원이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경원 "정치적 기소" 묻자 끄덕…의원직 유지 선고엔 "판결 존중"(종합)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관계자 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모두 의원직 박탈을 면하게 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전원 유죄…野 6명 의원직 유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 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 7개월 만이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현직 야당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진숙 '공소시효 임박' 강조 해놓고…경찰 늑장 송치 논란 과잉 체포 논란을 빚은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사건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두고 경찰은 6개월, 이 전 위원장은 10년으로 엇갈린 주장을 내고 있다. 경찰이 주장하는 공소시효(12월 3일)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늑장 송치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

서범수, 내란특검 증인신문 4차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법원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네 번째로 불출석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19일 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서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가리봉동 동거 여성 살해' 60대 남성 1심서 징역 20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1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