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 468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통계 개편에 따른 발생주의 기준으로 집계한 2011년 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는 468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9%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계는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넓히고 예수금이나 미지급금 등 앞으로 돌려줘야 할 금액까지 합쳐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 현금주의 방식보다 비교적 정확하게 재정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BestNocut_R]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미국(102.2%)과 일본(205.3%), 독일(86.4%) 등과 비교할 때 건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 채무 관련 통계는 이번 발생주의 일반정부 부채(2001 GFS기준)가 더해져 기존 현금주의 국가채무(1986 GFS 기준),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 등 3가지가 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금주의 국가채무는 420조5천억원(GDP 대비 34.0%),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773조6천억원(62.5%)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