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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야가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원 원장은 "정상회담 대화록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화록의 공개 조건에 대한 원 원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야 해석이 달랐다.
먼저 브리핑에 나선 민주당 정 의원이 원 원장의 보고에서 방점을 둔 것은 대화록의 ''절차적 정당성''과 ''대화록 공개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이다. 반면 새누리당 윤 의원은 공개 여부 판단 조건으로 원 원장이 ''여야 합의가 있다면''이라고 언급한 것에 방점을 뒀다.
정 의원은 먼저 "국민들이 대화록이(라고 하면) 정상적이나 녹취록은 비밀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확실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배석자 없는 비밀 단독회담은 없었다, 그와 관련된 비밀 녹취록도 없다, 북에서 녹음을 전달해 준 것도 없다''고 원 원장이 확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이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원 원장은 "공개하면 안된다, 남북 상대가 있는데 공개를 전제로 열람할 수 없다. 정치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공개보다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정 의원이 ''워딩 그대로''라며 국감에서 메모해 온 것을 그대로 읽었다.
특히 정 의원은 "여당이 ''여야 합의해 공개 요구하면 어쩌겠냐''고 물으니 원 원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공개를 전제로 한다면 합의가 있어도 공개가 불가하다'' 답했다"며 원 원장이 도리어 "공개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NLL 관련 공방에서) 팩트가 다르게 드러나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정문헌 의원) 본인도 머쓱할 거라고 본다"며 "본인들(새누리당)도 출구전략을 얘기하고 있고... 밖에서 얘기되는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작성됐다는데 동의하면서도 ''녹취록''이라는 표현을 섞어 쓰며 "대화록을 본 사람이 여럿이다. 국익을 위해 이런 문제는 안보에 중요한 사항이라 국민께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화록의 공개 여부에 대해 원 원장이 "일단 여야 합의를 해오면, 그 다음에 가서 공개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러나 공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일단은 여야 합의를 하면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라며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원 원장이 NLL 부분만 확인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이 부문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니 원 원장이 ''여야 합의를 해와라, 그 다음에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BestNocut_R]
''공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원 원장의 대화록 열람 조건에 대해 민주당보다 더 느슨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정 의원이 ''대화록 공개보다 국가안보가 중요하다''고 원 원장의 발언을 소개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은 없었던 것 같다"고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