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LNG 조감도
제주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과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조성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도민 이익이 더 크다며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은 국비 113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오는 2017년까지 접안시설 270m와 방파제 1,456m, 부지 6만 8천 ㎡를 조성하게 된다.
특히 애월항 2단계 사업에는 LNG 인수기지 조성이 포함돼 도민들의 관심이 크다.
그러나 지난 3월 착공된 항만 개발과 달리 LNG 인수기지 조성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는 LNG 인수기지 사업을 맡은 한국가스공사가 여러가지 사정을 이유로 착공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는 애월항과 LNG 인수기지를 동시에 착공해 오는 2017년부터 제주도에 LNG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선 LNG 공급이 언제 시작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제주도는 애월항 2단계 개발과 LNG 인수기지를 병행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LNG 인수기지의 접안시설이나 부지조성사업을 애월항 2단계 개발 사업과 병행 시행해 LNG 공급시기를 당초대로 2017년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LNG 인수기지 조성사업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항만개발과 LNG 인수기지 조성을 병행할 경우 인수기지 완공시기를 19개월가량 단축시킬 수 있고 공사도 중복되는 것을 막아 32억 원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LNG 공급시기를 당초대로 2017년부터 할 경우에는 도민들의 에너지 비용이 연간 233억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한국가스공사와 합의가 돼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LNG 인수기지 위탁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수기지 병행시행은 특혜 논란을 낳고 있다.
애월항 2단계 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LNG 인수기지 조성공사까지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 한다는 의혹이다.
제주도 관계자 브리핑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SK 컨소시엄이 7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수도권의 1개업체와 제주도의 2개업체가 각각 10%의 지분율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LNG 인수기지 조성도 맡기면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공사에 참여한 제주업체의 경우 우근민 지사의 친인척과 선거공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특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현재 공사중인 2단계 사업에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계약할 경우 기존업체에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서 공사기간 단축을 비롯해 공사비용과 도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외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올해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애월항 2단계 개발과 LNG 인수기지 조성을 연계시공해 예산을 절감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는 점도 제주도는 강조했다.
제주도는 특히 ''LNG 인수공사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되 애월항 2단계 개발과는 별개로 분리 발주해 달라''는 건설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도 "공기단축도 불가능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없다"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특혜 논란과 함께 법적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 공사는 지난 3월 시작됐지만 그에 따른 시행고시는 6개월 뒤인 지난달 4일에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항만법 제9조 6항은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 착공 이전도 아니고 6개월이 지나서야 시행고시를 하면서 절차위반 문제를 낳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공기단축과 도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애월항 2단계 개발과 LNG 인수기지 조성을 병행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특혜 논란과 법적절차 미비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