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린이날 등 선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노려 불법 복제 게임물을 대량으로 유통시켜 온 일당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닌텐도 불법 복제 게임과 불법 카트리지 등 9만여점을 유통시켜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15개 온라인 쇼핑몰 운영주 등 관련자 2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유통시킨 물품은 정품 시가로 1천억 원대에 달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R4, DSTT, DSTTi 등 불법 카트리지는 닌텐도 게임기의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는 장치로 카트리지에 복제 게임을 저장한 메모리 카드를 삽입해 닌텐도 게임기와 연결하면 복제 게임이 정품으로 인식돼 정상 작동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카트리지 1개와 메모리 카드 1개를 세트로 구성해 카드 용량에 따라 4~10만원에 판매했다.
최고 16 기가바이트(GB) 용량의 메모리 카드에는 정품 가격 4만원 상당의 게임을 최대 300여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평범한 가정주부를 꾀어 판매대금 회수와 배송책으로 이용하고 쇼핑몰 사무실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택배로 물품을 배송했다.
1
또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오리지널 정품 100%, 완벽 A/S 보장'' 등의 광고를 하며 메모리 카드에 직접 게임을 저장해 배송하거나 파일공유 사이트에 게임을 올려놓고 구매자에게 내려 받도록 했다.
이들은 국내 오픈마켓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타인 명의로 해외에서 쇼핑몰을 개설해 운영하고 판매대금도 대포통장으로 받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특히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쇼핑몰 IP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사무실 노출을 피해 PC방을 전전하며 쇼핑몰을 운영하는가 하면 불특정 다수의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제품 배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BestNocut_R]
그러나 판매대금을 인출하던 배송책의 인상착의가 은행과 주변 편의점 CCTV에 포착되면서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세관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 범죄"라면서 "특히 복제 게임물을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행동은 청소년들을 불법행위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관은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불법복제 게임물 공급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