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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원, 로스쿨 출신 첫 ''로클럭''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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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법원서 2년간 재판 지원업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법원에 임용됐다.

    재판연구원이란 대법원장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일정기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전문계약직 나급 공무원이다.

    재판연구원은 일선 법원에서 재판 지원업무를 맡아 2년간 근무하게 된다.

    이후 1년 이상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더 쌓으면 법관 지원 자격이 생긴다.

    대법원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 1기 출신 로클럭 100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

    이번에 임용된 로클럭들은 서울고등법원 산하 법원에서 60명, 나머지 고법 권역에서 각각 10명씩 선발됐다.

    앞서 대법원은 전국에 행정권한을 분산하다는 차원에서 각 고등법원장들로 하여금 권역별 임용절차를 진횅토록해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로클럭을 골고루 뽑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은 재판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해 더 좋은 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용된 재판연구원의 평균연령은 31.2세이며,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3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BestNocut_R]

    여성 비율은 55%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변리사 1명, 공인회계사 2명, 노무사 1명, 동시통역사 1명, 이공계 전공자 27명 등 자격증 소유자도 눈에 띄었다.

    또 기자 출신 8명과 교사 출신 1명도 포함돼 다양한 경험을 실제 재판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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