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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로 가장한 호화 아파트 분양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북한산 우이동 콘도 ''더 파인트리앤스파''의 사업 인허가 과정이 졸속.탈법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서울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8만60m²부지에 건축되고 있는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우이동 호화 콘도(14개동 객실 332개)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북한산 자락에 위치해 불법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CBS가 28일 단독 입수한 서울시의 북한산 콘도개발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시 위원장 현 최창식 중구청장)는 2008년 11월 우이동 유원지에 콘도를 신축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을 심의의결할 당시 ''최고고도지구 완화기준''을 위배해 콘도 14개동중 10개동에 대해 7층 28m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2005년 9월 서울시의 ''북한산.남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기준'' 고시에 따라 7층 28m까지 고도를 완화해줄 수는 있지만 ''대상지가 인접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로 제한했는데 우이동 유원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콘도가 5층 20m를 초과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2008년 10월 20일과 11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당시 도시계획국은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아 10개 동을 6층과 7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이로 인해 콘도는 객실수가 54개 늘어났고 총 133억원의 분양수입이 늘어났지만 북한산 경관은 크게 훼손됐다.
사업시행자(한국자산신탁)가 당초 강북구에 제출했던 입안제안서와 달리 서울시에는 지표면을 높인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도시계획위는 이를 그대로 의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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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에는 107동과 108동 부지의 지표면을 해발고도 81m로 사업전후가 동일했으나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업후 지표면을 각각 3.16m, 3.58m 더 높인 것.
도시계획위의 졸속 심의로 콘도는 전망권을 더 확보한 반면 북한산 경관은 더 훼손됐다.
더욱이 도시계획위가 지표면을 임의로 성토하지 말도록 조건부 결정을 내리지 않아 사업자는 강북구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4개 동의 지표면을 평균 3.07m~4.57m 높게해 그대로 인가받았다.
특히 우이동 유원지에 대해 부적절하게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용도변경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원지는 3면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이고 남측은 하천으로 단절돼 있어 주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됐어야 하지만 2003년 10월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적절하게 변경지정됐다.
감사관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토지주의 반발등으로 어려웠다면 최소한 건폐율 등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에 준하는 건축물의 범위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둔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용적률은 자연녹지지역 50%보다 60%많은 110%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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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 도시계획 입안 및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에도 숱한 문제가 드러났다.
강북구는 콘도를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지도록 해달라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을 승인조건에 첨부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승인했는가 하면 옥외수영장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도 않은 채 허가처리했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다만 부지 중 4만5천m²가 콘도개발이 불가능한 공익용 산지로 분류돼 있는데도 허가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로는 유원지인데 공부정리가 제대로 안된 단순한 절차상 문제"라고 밝혔다.
콘도의 인허가 과정이 이처럼 탈법적이고 졸속으로 이뤄졌는데도 처벌받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징계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감사관실은 서울시와 강북구청 공무원 9명이 중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시효경과로 훈계조치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는 콘도도 사업을 중단시킬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고위 관계자는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선 서울시가 콘도를 매입해 원상태로 되돌리는 방법 밖에 없지만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BestNocut_R]
지난 1월 현장을 방문해 "어떻게 콘도가 들어설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를 밝히겠다고 말했던 박원순 시장은 이같은 감사결과에 실망해 추가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