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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오는 25일 새벽 4시부터 15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교통카드기준 900원에서 1,050원으로, 광역버스는 1,700원에서 1,850원으로, 마을버스는 600원에서 7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어린이 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오후 서소문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중교통운영적자 폭탄은 해가 지날수록 규모가 폭등해 폭발할 지경이 됐다"며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진작에 용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2007년 4월 이후 4년 10개월 만으로 지난해 9월 200원 인상안이 검토됐으나 시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50원 인상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이후 각종 요금과 물가는 오르는 데 반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동결돼 5년간 누적 적자가 3조 5,089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지난해 운영적자는 5,748억 원으로 2007년 대비 49% 증가했고, 버스의 경우도 3,367억 원으로 104% 늘어났다.
서울시는 이번 대중교통요금 인상으로 버스와 지하철 총 운영적자 9,115억 원의 34.3%인 3,126억 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9,115억 원의 운영적자 중 요금인상을 통해 3,126억 원, 경영혁신을 통해 1,021억 원(지하철 472억 원, 버스 549억 원)을 해소하고 나머지 4,968억 원은 재정으로 부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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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그렇더라도 노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무임손실액이 지난해 기준 2,288억 원, 지난 5년간 누적 1조 1,016억 원에 이른다"며 "무임수송은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국가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국가 책임에 따라 전액 국비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혁신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하철 양 공사의 경우 경영개선 목표 달성에 미달되면 2급 이상 간부의 경영성과 상여금을 전액 반납토록 하거나 조직 축소로 임원 수를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버스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표이사의 인건비 한도 금액을 설정해 실지급액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개통 후 26년~37년이 경과된 시설을 2015년까지 교체하는데 1조 3,552억 원이 소요된다"며 노후시설 교체와 내진 성능 보강에 대해선 도시철도 신규 건설에 준해 국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무임손실, 노후시설 재투자 등에 대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타 시도 및 수도권 유관기관 공동으로 지원받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요금 인상안과 함께 대중교통시스템 혁신안도 제시했다.
시는 지하철 승객이 개표 후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5분 이내에 다시 개표기를 통과할 경우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BestNocut_R]
또 무기명 전자화폐인 티머니 교통카드가 분실이나 도난 시 잔액 환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까지 시스템을 모두 개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