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검찰이 형사조정을 대폭 활성화해 합의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분쟁을 실질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주철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피의자와 범죄 피해자 간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형사 조정 성립률이 38%로 전국 18개 지검 중 16위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10월부터 석 달 평균 65% 이상으로 대폭 상승했다.
◈광주지검, 새로운 형사조정 시스템 도입이는 검찰 분석 결과, 검사실이 조정회부에 소극적이고, 조정기일이 주 1회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형사조정의 부진 원인으로 판단하고 형사조정위원 상시근무제도 및 즉일(당일)조정제도를 새로 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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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언제라도 형사조정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했고 당사자가 원하면 조사 전후 언제라도 조정위원의 주재 아래에 합의 도출이 가능해져 형사조정 성립률이 대폭 상승하게 됐다.
또,광주지검은 형사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검사실도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화해와 용서가 우선이라고 판단되거나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절차를 거치고, 형사조정의 결과를 검사의 처분에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새로운 형사조정 시스템의 도입 이후 광주지검의 형사조정의뢰 사건 수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270건에 불과하던 것이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에만 391건이 증가하여 지난 한 해 총 661건의 사건이 조정에 부쳐졌다.
◈형사 조정 성립률 급상승형사조정 성립률도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38.4%에 그쳤던 것이 같은 해 10월 한 달 동안 64.1% → 11월 66.6% → 12월 65.6%로 급격히 상승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검찰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돼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형사조정 활성화, 분쟁의 종국적 해결실제 폭행이나 간단한 상해사건은 합의되지 않으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고 약식기소한 것과 별도로 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검찰이 조정을 통해 더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했다.
이와 함께 형사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화해 및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와의 감정 때문에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통상 죄가 인정되면 벌금이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데, 형사조정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함으로써 화해에 이르러 검사도 따로 처벌하지 않게 됐다.
형사 조정위원 5년째인 김용배(54)씨는 ''''요즘 들어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바로 형사조정을 원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서 힘들지만 서로 화해하고 조정실을 나가는 당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광주지검, 새로 도입한 형사조정 시스템 확고한 제도로 정착광주지검은 단기적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 도입한 형사조정 시스템을 확고한 제도로 정착시키고, 대학교수 등 30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며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BestNocut_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