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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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신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주파수 경매제가 실시되고 있는데SK텔레콤과 KT가 한 치 양보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주파수 입찰가격이1조 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경매 개시 가격이 4,455억 원이었는데 25일까지 71라운드 경매를 실시한 결과최고 입찰가격이 8941억 원까지 치솟았고 오늘은 9880억원까지 치솟으면서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문제는 경매가가 어디까지 치솟을 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통신업계 1위인 SKT는 1위 수성을 위해 1.8GHz 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KT도 SKT를 따라잡기 위해 반드시 주파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경매 8일째인 오늘도 낙찰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승자의 저주''니 ''폭탄 돌리기''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방송통신위원회가 무책임하게 통신업계의 ''치킨게임''을 바라만 보고 있다는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왜 피 튀기는 주파수 전쟁인가?''라는 제목으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오늘이 경매 8일째인데 입찰가가 1조원을 넘어서게 되는 거냐?= 1조원을 넘어서지는 않고 9880억 원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는 하루 10라운드(경매가 한 번 이뤄지는 걸 1라운드라고 한다.)가 진행되는데최저하한선이 지난 경매가의 1% 이상을 써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초가가 4455억 원이었는데 첫날에는 466억 원이 올랐고 그 다음날 516억 원 셋째 날568억 원, 628억 원, 694억 원이 올랐다.
26일에도 낙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주에는 1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 오늘 승부가 날 것으로 보나?= 오늘 승부가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정회사를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통신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다음 주에 가야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경쟁회사의 한 고위관계자도 "오늘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다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방통위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격 선에서 경매가 마무리 될지는 예측하기어렵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 그렇다면 언제쯤 얼마의 입찰가에 결정될 것으로 보나?= 처음 경매가 시작됐을 때에는 8천억 원에서 1조원 사이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는관측이 많았다.
그렇지만 막상 경매가 시작되고 보니 SKT와 KT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예측 불허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파수 경매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난 2천년 2.1GHz 주파수를 1조3천억 원에 할당한 전례가 있어서 그 정도의가격이 마지노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조원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이번에는 대역이 20MHz고 2000년에는 40MHz로 대역에서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화폐가치나 이번의 주파수 경매가 가지는 의미 등을 고려할 경우 1조3천억 원에서1조5천억 원 사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승부는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경매가가 1조원을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확보가 시급하지만 적정이상의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경매에 매달리지는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 경매가가 오르면 결국은 소비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기본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무작정 출혈경쟁을 벌이다보면 결국은소비자가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한쪽이 질 수밖에 없는 ''치킨게임'' 방식이다 보니 떨어지는 쪽은 막대한 마케팅비를쏟아 부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래저래 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기본료가 큰 폭으로 오른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LG유플러스가 2.1GHz 주파수 20MHz를 경매 시초가인 4455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기본료를 다른 통신사에 비해 내리지 않듯이 SKT나 KT가 1조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주파수를 낙찰 받았다고 해서 그 비용을 곧바로 소비자에게 떠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방통위는 이미 통신사들에 대해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요구해 SKT가 인하를 단행했고KT가 10월 1일부터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매 과열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경쟁사업자와의 요금 경쟁력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규제당국이 가만있지는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SKT나 KT가 왜 피 튀기는 주파수 경쟁을 벌이는 것이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통신시장 점유율을 두고 한 판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보면될 것이다.
통신시장은 대략 SKT 50%, KT 35%, LG유플러스 15%로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4세대 통신으로 불린 LTE서비스가 본격화되면 통신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날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
''아이폰 돌풍''을 기억할 것이다. KT가 아이폰을 도입한지 2년여 만에 이미스마트폰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KT는 ''아이폰 돌풍''을 재연하고 싶어 한다.
KT가 1.8GHz 주파수의 20MHz 대역을 확보하면 2G 서비스로 사용 중인 1.8GHz 20MHz와 더 할 경우 1.8MHz 주파수에서 40MHz의 광대역 폭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KT는 3세대보다 7배 이상 빠른 무선인터넷 속도를 가진 4세대주파수를 가지게 됨으로서 4G 초기 시장에서 SKT를 압도하는 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KT가 아이폰 도입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앞서가는 재미를 봤던 만큼 4세대이동통신 시장에서 SKT를 앞장서기 위해 주파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SKT는 수세적인 입장이다. KT가 4세대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확보하게 되면 ''아이폰 열풍'' 때보다 더한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SKT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KT가 가져가면 속도경쟁에서 우위를차지하게 되므로 SKT 고객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주파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절실한 거냐? 라고 물으니까 "절실하다는 표현보다는 중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 양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들어봤나?= KT는 주파수 경매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3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첫째는 주파수 광대역화로 고품질의 무선 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투자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전파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4G 시장에서 SKT를 따라잡을 절호의 기회다. 서비스 경쟁력의 품질을높이기 위해서라도 주파수 확보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KT는 과열되고 있는 주파수 경매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26일 주파수 경매에 임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SKT는 KT가 절실하지도 않은데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SKT 관계자는 "KT와 LG U+는 이미 4세대용 주파수를 40MHz를 확보하고 있지만SKT는 20MHz 대역만 확보하고 있다"며 "주파수 대역이 20MHz면 500만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 KT로서는 절실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SKT는 이미 LTE 서비스를 시작했고 다음 달이면 단말기가 나오지만 KT는 지난해 LTE용으로 900MHz 주파수를 확보하고도 아직 LTE서비스를 시작도 안했다."며 "LTE서비스를 원활하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절박한 쪽으로 보자면 KT보다는 SKT가 더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T나 SKT 양측 모두 하루빨리 경매가 끝났으면 하는 입장이다.
통신업계관계자는 "하루 천억 원 이상씩 올라가는 피 말리는 현상이 하루빨리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그런데 주파수 경매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데?= 주파수 경매는 지난달 개정된 전파법이 효력을 발생했으니까 이번이 처음이다. 주파수는 그동안 심사를 통해 할당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항상 특혜 시비에 시달려왔다.
김영삼 정부 때 PCS 사업을 했다가 당시 정통부가 특혜시비로 홍역을 치렀다.
통신업계도 주파수 할당심사 때마다 방통위를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고 상대회사로부터 특혜시비에 시달리는 할당심사가 부담스러웠다.
방통위나 업계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경매제가 도입됐지만 ''동시오름방식''의경매제가 주파수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시오름방식은 두 회사가 각각 낙찰 희망가격을 써 내면 적게 써낸 업체에상대편 금액을 알려 주고 그 이상의 금액을 적어 내도록 하는 방식이어서한 쪽이 포기하지 않는 한 경매가 계속되는 ''치킨게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소더비 경매처럼 한 번의 입찰로 결정짓는 경매방식 도입도 검토됐지만이는 업계 스스로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대했다.
그렇지만 지금 경매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과거 영국과 독일 등유럽에서도 과열된 주파수 경매로 통신회사가 파산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자의 저주''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성과 경쟁을 유발하는 측면은 이해하겠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거꾸로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국회에서 "걱정스럽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
LTE는 Long Term Evolution(장기 진화)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HSDPA 보다 한층 진화된 휴대전화 고속 무선 데이터 패킷통신규격이다. HSDPA의 진화된 규격인 HSDPA+와 함께 3.9세대 무선통신규격로 불린다.
3세대 비동기식 이동통신기술 표준화 기구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가 2008년 12월 확정한 무선 고속 데이터 패킷 접속규격인 Release 8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핵심기술인 OFDM과 MIMO를 이용하여 HSDPA보다 1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통신할 수 있다. 다운로드 속도는 최대 173Mbps이다.(2x2 MIMO 기준)
LTE는 휴대전화 네트워크의 용량과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4세대 무선 기술(4G)을 향한 한 단계이다. 현재 이동통신의 세대가 전체적으로 3G(3세대)라고 알려진 곳에서, LTE는 4G로 마케팅 된다. 이론적으로, LTE는 IMT 어드밴스 4G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3.9G이다. 미국의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와 AT&T 모빌리티 그리고 몇몇 세계적 통신사는 2009년 시작되는 네트워크의 LTE 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2009년 12월 14일 스웨덴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텔리아소네라(TeliaSonera) 사업자에 의해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출처 : 위키피디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