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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년 가까이 진행된 서울시 초·중학교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12일 재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서울시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승리를 위해 총력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중앙당 차원의 지지까지 기대했지만 다시 난감하게 됐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11일 오전 서울시당 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민투표 지원방침을 결정했다. 승리 가능성을 낮게 보며 우려하는 분위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던 주민투표 관련 입장을 총력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 총선·대선에서 훨씬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시당 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준표 신임 당대표가 당 차원에서 무상급식 반대 투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고 나경원·원희룡 두 최고위원이 당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울시는 시당에 이어 중앙당 차원의 지원까지 기대하며 들뜨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다음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황은 다시 바뀌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문제는 서울시당이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는 게 의원들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홍 대표의 지원검토 발언에 대해서도 "홍 대표도 서울시당 소속인 만큼 (발언에 대해서도) 그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발언 파급을 차단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 문제는 다른 지역과 서울시당의 입장이 다르고 법률적 문제도 있어서 중앙당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중앙당이 아닌 서울시당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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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기도당은 서울시당과는 달리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 야당과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추고 있다. 당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적극 돕는 것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또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등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주민자치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선관위가 주민투표운동의 범위를 유권해석 중이다. 당이 나서 위법 행위를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내년 총선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효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투표에 패배했을 때의 후폭풍도 함께 고려됐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거리두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실시될 주민투표를 앞둔 오 시장은 "복지포퓰리즘을 막아내기 위한 보수세력의 낙동강 전선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자신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시당 차원의 ''부분적'' 지원에 만족해야 할 처지가 됐다.[BestNocut_R]
한편 이날 서울시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전산확인 등 자체 검증작업을 한 결과, 청구인 81만5817명 중 67.2%인 54만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무효 서명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유효 서명자 수 논란이 일었지만,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 8005명 이상을 갖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