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붕괴의 충격이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을 넘어 이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일반은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은행에 쏟아져 들어온 저축성예금이 다시 빠져나가는 순간 일반은행도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광수 소장을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만났다. 간간이 산책을 즐기는 이들도 눈에 띄었지만, 공원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벌써 사흘째 황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날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충청, 호남, 제주, 경남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는 짙은 황사로 뒤덮인 공원 풍경처럼 우리나라 금융권의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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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은행도 대출 정체와 부실채권 증가로 ''경고음''김광수경제연구소가 지난 2일 발간한 경제시평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확산되는 부동산거품 붕괴''를 보면, 저축은행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은행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점차 부실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부동산거품 붕괴''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일반은행으로 몰려들면서 저축성예금은 급증했지만, 대출은 정체를 보이면서 일반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일반은행의 저축성예금은 2007년 말 516조 원이던 것이 2011년 2월 현재 796조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280조 원가량이나 급증했다.
하지만, 예금은행의 총대출액은 2008년 말의 917조 원에서 2011년 2월 현재 990조 원으로 72조 원가량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일반은행의 예금이자 지급부담은 계속 늘고 있지만, 대출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은 벽에 맞닥뜨린 형국이다. 당연히 예금은행의 당기순이익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예금은행의 당기순이익 추이를 보면, 예대비율이 140%에 육박할 정도로 제2차 부동산투기 붐이 일었던 2005~2007년에는 연평균 14조 원을 넘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에는 예금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연평균 8조 원을 밑돌고 있다.
예금은행의 실질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인 총자산수익률(ROA)도 2005~2007년 기간의 연평균 1.16%에서 2008~2010년 기간에는 연평균 0.47%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렇다면 올해 예금은행의 상황은 개선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의 온갖 부동산정책에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전국적으로 5만 호가 넘을 정도로 빈집이 넘쳐나고 있어요. 부동산PF 대출의 총체적 부실에서 볼 수 있듯이 상업용 부동산시장도 여기저기 빈 임대건물이 넘쳐나면서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거품 붕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건설사 파산도 C등급이나 D등급의 중소형 지방건설사에서 시간이 갈수록 순위가 높은 B등급 건설사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저축은행은 이미 총체적인 부실 상태에 빠져 있구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자들은 70% 이상이 원금 상환은 엄두도 못 내고 대출 재연장 형식으로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은행의 부실채권 급증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앞으로 예금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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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은 최고조이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한국판 금융위기''가 엄습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기존 정치권은 제대로 된 처방을 도외시한 채 국민에게 정확한 실상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소장의 시각이다.
그는 특히 "서민은 내팽개치고 대기업과 토건족 등 기득권 세력의 이해만 대변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독선에 대해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사태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은 최근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전국단위의 저축은행 피해자모임을 추진하는 등 극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임직원의 대출비리로 말미암아 대규모 예금인출이 진행되고 있는 제일저축은행 사태도 심상치 않다.
금융당국이 ''필요하면 자금을 지원하겠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에만 1600억 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정부당국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이미 극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이 금융업태로서 더는 존속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저축은행 내부에 분식회계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못 본 척 방관해 왔다고 봅니다. 그 탓에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저축은행과 정부, 정치권이 합작해서 일반서민을 갈취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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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스스로 공부하며 가족을 지키고 나라 바꿔야그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이 솔선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는 정부나 정치권에 당하지만 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투명하게 바꿔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넋 놓고 있다가 일이 닥쳐서야 허둥대지 말고 부동산이나 저축은행, 대학등록금, FTA 등 자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제대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누가 무지하고 무능하며 누가 거짓말을 하고 부도덕한 짓을 하는지 가려내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지난 2006년 7월 인터넷포털 다음에 포럼(cafe.daum.net/kseriforum)을 개설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공부방 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포럼 회원은 이미 9만3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한 해 평균 3만 명 이상 회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역별 공부방 모임에는 김광수 소장과 선대인 부소장 등 연구소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해 일반 시민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연구소가 발간한 책들과 매주 나오는 ''경제시평''이 주요 교재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김 소장은 ''실제로 공부방에 참석해보면 다른 곳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전문적인 지식과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포럼과 공부방은 ''평생 교육의 장''과 ''무료 시민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재미없는 교과서적인 공부가 아니라 현실의 삶과 관련된 살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무 부담 없이 지역 포럼 공부방에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이야기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한다며 온갖 잡다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과 자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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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세대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창당작업 본격화김 소장이 정치, 경제 등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땅의 정치개혁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잘못된 정책으로 짓눌리고 있는 민초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치를 제자리에 올려놓는 정치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리고 실제로 공부방 모임을 통해 참여자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높은 열망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사실 초창기 포럼이나 공부방 참여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일자리 축소, 소득불균형 등에 따라 일종의 자기방어 필요성이 절실했던 거죠. 그렇지만, 부동산문제를 놓고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점차 부동산거품 붕괴의 위험성을 깨닫게 됐고, 무리하게 빚내서 아파트를 사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됐죠.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워져 내 자식의 미래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게 된 거죠. 자연히 자신도 뭔가 행동을 통해 정치개혁에 힘을 싣겠다고 나선 분들도 많아졌어요."
김광수경제연구소 포럼은 이런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제3차 전국 집행위원 워크숍을 갖고 ''자식세대를 위한 희망창조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기존 정치권을 자식세대로 전면 세대 교체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본격적인 창당작업에 나선 것이다.
김 소장은 "내년 초까지 한국 경제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정치지형도 대격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면서 "김광수경제연구소 포럼도 주도적으로 정치세력화에 나서 자식세대에 희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의 정치세력은 ''힘''과 ''돈''과 ''권력''이 있지만, 힘없는 국민은 ''쪽수''가 가장 큰 무기"라면서 "2012년 총선에서 자각한 국민의 투표혁명이 엄청난 정치변혁을 몰고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