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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번역오류를 이유로 이미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비준안 수정본을 철회하고 또다시 재수정본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미 지난 2월 말, 5개월여 전에 제출했던 비준동의안을 번역오류를 이유로 철회하고 수정본을 국무회의를 거쳐 다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또 다시 ''동의안 철회-국무회의 의결-국회 제출''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한-EU FTA 비준안은 국무회의 의결 3번, 국회 제출 3번, 철회 2번을 거치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는 외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준안 철회에 동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GDP 5.6% 증가, 일자리 25만개 이상 창출, 연평균 수출 25억 2천만 달러 증가''라는 엄청난 경제효과를 내세우며 국회에 조기 통과를 요구한 정부가 실제 비준 준비는 엉터리로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와 관계부서가 비준안 번역본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반복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BestNocut_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2일 한-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 160개를 정리해 외교부에 제출했을 정도다.
특히 지난 2월 말 번역오류 문제가 외부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채 며칠 만에 허겁지겁 수정본을 제출했다가 또 다시 문제점이 발견되자 재차 철회하는 등 외교부의 부실한 대응과 관료주의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조차 첫 번째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보고하는 사람이 없다. 정부의 이런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반드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칼을 빼들었을 정도다.
이같은 이유들로 4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여야 합의에 의한 상임위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이미 2월 중순에 EU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킨 마당에 한국은 번역오류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부딪혀 국회 비준이 늦어지게 돼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