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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5개월 김황식 총리, ''정치적 보폭''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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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5개월 김황식 총리, ''정치적 보폭''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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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총리 위상, 평소 소신에 따른 듯…일각 ''코드맞추기'' 지적도

    afd

     

    지난해 9월 취임한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해 취임 초기만 해도 여권에서는 ''존재감이 없다''는 냉소적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총리직 수행 5개월 째, 김 총리는 최근 현안인 과학벨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헌 등에 대해 소신을 밝히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보폭 넓히는 실세 총리

    김황식 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은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논의와 국민 공감대를 거쳐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뒷받침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례보고 자리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법조계의 견해를 전달하며 개헌론을 간접적으로 지지한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언이다.

    개헌 뿐만 아니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신공항, 한미FTA 등에 이르기까지 갈등의 소지가 큰 문제들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빠짐없이 코멘트를 하고 있다.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과학벨트 선정 문제와 관련해 김 총리는 지난달 자유선진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대통령의 (충천권 유치) 공약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초 이명박 대통령의 신념방송좌담회에서 과학벨트 공약을 무효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뒤 김 총리도 "대통령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현재 실정법이 정한 절차가 더 중요한 원칙이고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발 더 나아갔다.

    현 정부의 경제 분야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야당을 겨냥한 공격성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10일 한 조찬 특강에서 "한미FTA를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정치권에서 엇갈리고 있다"며 "FTA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당히 정제된 표현이지만 관료 출신 총리가 FTA 총력 반대전을 펼치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을 향해 유감을 표명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김황식 총리의 이같은 행보는 집권초 자원외교에 역할이 국한됐던 한승수 전 총리, 그리고 ''세종시'' 총리로 불린 정운찬 전 총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여권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각종 이슈뿐 아니라 당청정간 가교로서 총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했을 때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방을 찾아 당청간 가교 역할은 물론, 여야관계에서도 총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는 뜻을 확실히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는 앞으로 수시로 원내대표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회기 중에 식사도 자주 함께 하며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신의 총리…여권내 입지 강화

    총리실 내부에서는 달라진 총리의 위상과 관련해 그 배경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특별히 외부적인 요구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평소 소신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도 "총리가 되기 위해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가는게 좋겠다고 조언을 받았겠지만 실제로는 소신이 강하고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며 "특별히 별다른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인다"고 평가했다.[BestNocut_R]

    고 박사는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만큼 총리에 기용됐을 때 헌법에 총리가 어떻게 규정돼있나를 확인하고 시작했을 것"이라며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헌법적 규정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는 원칙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집권후반기로 접어들어 내각이든 청와대든 각종 현안과 관련해 총대를 메는 사람이 없어 결국 대통령이 비판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하지만 김 총리가 민감한 현안을 피하지 않고 소신행보를 이어감으로써 측근들이 빠진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헌법과 법률상 부여된 권한에 따른 개인적 역량과 소신이 결국 김 총리의 여권내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원인이 된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과거 총리들처럼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기 보다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서 총리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헌, 과학벨트, 무상급식, 한미FTA 등 정치적 현안에서부터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큰 틀의 국정 운영 방향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김 총리의 행보가 ''코드맞추기''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한국적 대통령제의 풍토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하는 실세 총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총리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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