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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물가를 놓고, 정부와 업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의 대형유통업체 가격 인상 자제 압력 등 정부 강압에 의한 울며 겨자 먹기식 가격인하 사례에 대해 ''팔목비틀기''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가 이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업계와 만나는 것을 ''팔목비틀기''로 매도한다면 현장에 맞는 정책이 가능하겠냐"며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공정위가 물가 관리 기관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법률상 공정위에 주어진 기능 자체가 담합이나 출고제한, 편승인상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부여돼 있어 이를 강조한다고 해서 법률외적이거나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 차관은 "물가 상승과 관련해 담합이나 출고제한 등 단기적으로 대응해야할 나쁜 구조를 감시할 정부의 기본적 채널을 누가 하냐"며 "어떤 식으로 가격구조를 움직일 의향이 있는지 기업과 이야기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시책을 업계에 설명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온화한 성품의 그 답지 않게 강한 어조가 이어졌다.
그는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결국 탁상행정이 되지 않냐"며 "업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려고 만나는데 ''팔목 비틀기''로 매도한다면 현장에 맞는 정책이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임 차관은 "5% 성장도 물가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시장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물가관리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법률적 범위 안에서 일탈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신비, 마케팅 비용 과다 지적
정부는 또한 기름값과 통신요금을 낮추라고 정유, 통신업계를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임 차관은 정유사를 겨냥해 "기름값을 빠르게 올려 이익을 늘렸다"고 지적했고 통신업계에 는 "마케팅비가 매우 높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과 중동산 두바이유 원유가격의 격차가 2008년 ℓ당 109.5원에서 올 1월에는 179.8원으로 커졌다"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해외 가격의 격차가 커지면서 최근 정유사 이익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에 대해서도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중이 22.7%에 달해 광고가 많은 현대·기아차의 3.9%, 삼성전자의 5.9%, 화장품업체엔 아모레퍼시픽의 15.2%보다도 훨씬 높다고 밝혔다. [BestNocut_R]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을 허가하는 ''요금인가제''에 대해 "요금인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