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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백혈병논란 재점화…문제해결 단초 마련할까



기업/산업

    삼성반도체 백혈병논란 재점화…문제해결 단초 마련할까

    [포인트뉴스]

    ''최승진 기자의 포인트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 핵심을 ''쪽집게''처럼 집어 준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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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각계 인사들이 21일 삼성전자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반도체 백혈병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수년 전부터 삼성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사례가 보고되고 기흥, 온양공장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으로 연이어 사망했으나 이들에 대한 산재치료와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즉시 인정하고 신뢰성 있는 진상 조사와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선언에는 소설가 조정래, 시인 박노해, 김칠준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53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선언을 계기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삼성 사회책임 범국민 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연대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estNocut_R]

    정치권에 이어 각계 인사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등 삼성반도체 백혈병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앞서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반도체산업 종사자의 백혈병 발병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삼성 반도체 백혈병 환자의 보상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은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 전반에서 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백 원장은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 사례의 보상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백 원장은 산업보건 위험성의 평가 자문단의 평가보고서에 대해 정보삭제를 요구한 삼성전자의 공문을 제시하며 "자문단 활동을 하면서 삼성이 요청한 비밀유지 계약 등으로 인해 정보가 제한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작업환경 역학조사 결과는 작업환경 자체를 평가하는 데 사용해야지 건강이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영업기밀을 빌미로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가 매우 제약됐다는 사실과 산재의 인과성을 판단하는 논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사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이 산재 보상문제를 판단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문제 삼았다.

    한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2010년 10월 초까지 파악한 삼성 산재피해 제보는 96명에 달하고 이 중 사망자는 32명이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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