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 부실예산과 서민들의 생계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상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전병헌)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을 사례로 ''부자감세'' 철폐등 지방재정 부실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BestNocut_R]
민주당은 지방재정의 파탄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 수입감소, 한나라당의 지방권력 일당독주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자감세 철회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재정 지원 예비비 편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채무 점검단을 구성해 현재 정확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