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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환율시스템 개혁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위안화 환율 형성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개혁해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결국 미국 등 각 국의 요구대로 위안화가치를 조만간 평가절상하겠다는 뜻일까?
중국이 위안화 환율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실제 위안화의 절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인민은행의 19일 발표내용이 중국정부의 기존 환율관련 정책 방침을 원론적으로 재천명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캐나다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등 각국의 위안화 절상압력을 피해가기 위한 중국정부의 립서비스(lip-servise)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중국 인민은행의 발표직후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정부의 향후 환율정책 방향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미 민주당 소속 찰스슈머 연방 상원의원은 ''''모호하고 제한적인 의지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가 외부압력에 반응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루비니 뉴욕대교수도 ''''인민은행의 발표는 위엔화 평가 절상이 아닌 평가 절하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며, ''''위엔화가 유로화 대비 일정기간 평가절상돼온 만큼 달러화대비 유로화가 수개월간 평가절하된다면 위엔화도 달러화 대비 평가절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분석했다.
리따오쿠이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도 ''''유로화가 달러화대비 평가절하가 계속된다면, 달러화대비 위엔화도 평가절하 가능성이 커진다''''며 "중국이 위엔화 절상을 용인한다고 해도 그 폭은 장기간에 걸쳐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인민은행의 이번 환율개혁 발표가 위엔화 평가절상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인민은행이 19일 "위안화 환율 체제 개혁과 유연성 확대를 보다 더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히기 불과 이틀전인 17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G20 회의에서 위안화 환율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위안화 절상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다음날인 18일 "위안화 환율문제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게 아니다"고 말했다. [BestNocut_L]이런 중국정부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결국 중국정부는 환율관련 3가지 정책목표인 자주성과 통제가능성, 점진성의 원칙을 흔들림없이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환율관련 원칙은 외부의 압력을 배제한다는 이른바 자주성과 중국 정부의 상황통제가 언제나 가능토록 하겠다는 통제가능성, 그리고 일시에 큰 폭의 변화는 없도록 한다는 점진성으로 요약된다.
앞으로 중국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켜봐야겠지만 ''''위안화 환율 체제 개혁''''이 곧바도 위엔화 평가절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박한진 코트라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 부관장은 ''''환율정책과 관련해 중국정부의일관된 입장을 감안하면 향후 환율정책이 싱가포르가 채택하고 있는 복수통화바스킷 제도일 가능성이 있다''''며 ''''복수통화바스킷 제도는 중국경제와 긴밀성이 높은 미국,EU 일본,한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교환비율을 가중평균해서 위엔화 환율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산정방식에 따라 절상이 아닌 절하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